이 대통령, 부동산 자원 왜곡 반드시 바로잡아야

이 대통령, 부동산 자원 왜곡 반드시 바로잡아야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회 국무회의에서 "경제 구조의 대전환을 통한 모두의 성장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에 비정상적으로 집중된 우리 사회의 자원 배분 왜곡을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요즘 부동산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며 "비생산적인 부동산의 과도한 팽창은 필연적으로 거품을 키우게 되고, 이는 성장 잠재력을 훼손할 뿐 아니라 국민경제 전반에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부동산 거품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 잃어버린 20년, 30년을 경험한 가까운 이웃나라의 사례를 반드시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런 어려움을 피하려면 굳은 의지를 바탕으로 실효적인 정책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당장 눈앞의 고통과 저항이 두려워 불공정과 비정상을 절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며, 시장이 원하는 적극적인 대책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 신뢰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힘들더라도 정책 방향을 정하면 파도에 휩쓸리지 말고 일희일비하지 말고 꿋꿋하게 정책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를 예로 들며 "이미 종료 예정인 정책을 마치 새롭게 부동산 양도세를 중과하는 것처럼 공격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힘이 세면 정책을 바꾸고, 힘이 없으면 그냥 하는 식의 처사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한번 정책 결정을 하면 결정 과정은 치열하게 논쟁하더라도 정책은 집행해야 예측 가능한 합리적인 사회가 된다"며 "문제가 있으면 바꿔야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통령은 국내 증시 상승세에 대해 "코스피, 코스닥을 포함한 자본시장과 주식시장이 정상화의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어 "자본시장 정상화를 저해하는 불합리한 제도도 신속히 개선해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가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주식시장의 흐름이 경제 체질의 구조적 변화로 이어지려면 국민의 삶과 직결된 실물 경제의 안정적 성장도 뒷받침돼야 한다"며 "정부는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 기반 강화, 벤처·스타트업 창업 활성화, 재도전 친화형 생태계 구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