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필품값 폭리·탈세 17개 업체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 생필품 가격 담합·탈세 17개 업체 집중 조사

국세청이 생필품 가격을 부당하게 인상하고 탈세 혐의가 있는 17개 업체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가격담합, 원가 부풀리기,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등 불공정 행위로 서민 부담을 가중시킨 업체들을 대상으로 하며, 전체 탈루 혐의 금액은 약 4000억 원에 달한다.

가격담합과 원가 부풀리기로 이익 은닉한 식품 첨가물 제조업체 사례

식품 첨가물 제조업체 A사는 경쟁사 B와 사전 모의해 제품 가격을 물가상승률보다 과도하게 인상했다. 이들은 원재료 매입 단가를 고가로 조작해 세금을 회피하고, 담합 대가를 거짓 세금계산서로 우회 수취했다. 또한, A사는 사주 일가가 지배하는 법인에 유지보수비용을 과다 지급하고, 미국 현지 사무소 운영비 명목으로 거액을 송금해 사주 자녀의 해외 체재비와 유학 자금으로 부당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 생활물가 안정 위한 3차 세무조사 실시

국세청은 지난해 9월과 12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로 생활물가 밀접 업종과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한다. 이번 조사는 특히 서민 부담이 큰 생필품 가격 인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독과점 기업과 원가 부풀린 제조·유통업체, 거래질서 문란 먹거리 유통업체 등 총 17개 업체가 대상이다.

조사 대상 업체별 주요 불공정 행위

• 가격담합 독과점 기업 5곳: 담합으로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원재료 매입 단가를 부풀려 가격을 인상했다. 담합 대가를 특수관계법인 간 거짓 세금계산서로 은닉하고, 미국 사무소 운영비 과다 지급으로 사주 자녀를 부당 지원했다.
• 원가 부풀린 생필품 제조·유통업체 6곳: 실체 없는 원가 상승을 내세워 가격을 인상하고, 특수관계법인 거래를 통해 원가를 부풀렸다. 법인자금으로 고급 아파트를 무상 제공하고, 법인 신용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다.
• 먹거리 유통업체 6곳: 복잡한 거래구조를 이용해 이익을 사주 일가에 귀속시키고, 법인자금을 해외로 송금해 사주 자녀 유학비 등 사적으로 사용했다. 유통 단계마다 이익을 챙기며 유통비용을 인위적으로 상승시켰다.

국세청의 엄정 대응 방침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독과점 지위 남용과 가격담합 등 불공정 행위로 생필품 가격을 부당하게 인상하고 세금을 탈루한 업체들을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생활필수품 가격을 인상하며 폭리를 취하고 세금은 줄여 신고하는 업체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세무 검증을 강화하겠다"며 "국민의 삶을 저해하는 반칙과 특권, 불공정에 단호히 대처해 물가 안정과 서민경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