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행안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로 지방물가 안정관리에 최선” - 행정안전부
10월 15일 KBS <쓰레기봉투 주고 가격 동결?…고물가 속 ‘착한가격’ 휘청>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기사 내용]
- 쓰레기봉투 제공, 상하수도세 감면 등의 혜택은 고물가 속 큰 도움 안됨
- 방문객 캐시백 이벤트 등 유인책도 모르는 사람 많음
[행안부 입장]
○ 행정안전부는 2011년 지방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 제도를 도입하였고, 지자체별로 지정 및 지원하고 있습니다.
* ’22년까지 지자체에서 쓰레기봉투지원, 상·하수도료 감면 등 지원(국비지원 없음)
- 코로나 이후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등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처음으로 ’23년 국비를 15억원을 지원하여 총 52억원(국비15, 지방비37)을 지원하였으며, ’24년도에는 국비를 18억원으로 증액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 국비지원으로 기존 평균 45만원 상당에서 85만원 상당으로 업소당 지원이 늘어났으며, 지방비로는 쓰레기봉투, 상수도·하수도료 등 제세공과금을 지원하고 국비로는 메뉴판 교체 등 소규모시설개선과 식자재, 이미용자재 기구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운영경과를 보면 2013년 6,558개소에서 다소 감소하였으나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으로 ’23.10.16 현재 6,910개소로 증가 중입니다.
- 특히, 올해부터는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플랫폼(신한카드)과 연계해 착한가격업소 방문자 대상 할인제공(캐시백 제공)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시범(PILOT) 5.1-5.31, 1차 7.20-8.31, 2차 9.11-10.10 등, 연장 추진(예정)
- 향후, 착한가격업소 이용편의 증진과 홍보를 위해 민간플랫폼과 협력한 위치정보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이용 활성화 방안을 도입 추진할 예정입니다.
○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통해 지방물가 안정에 기여하고자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민간플랫폼 등 광범위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역경제과(044-205-391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