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7대책 후속조치로 가계부채 관리 강화

6·27대책 후속조치로 가계부채 관리 강화

최근 금융당국은 지난 6월 27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이후 나타난 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대출 규제 우회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가계대출 증가세 둔화와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 축소라는 긍정적 신호를 확인한 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25일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해 7월 가계대출 동향과 6·27 대책 이행 상황을 공유했다.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국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주요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2금융권 협회, 주요 은행, 보증기관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이번 달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난달에 비해 둔화되고,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도 축소되는 등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과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을 평가했다. 그러나 향후 주택가격 상승 압력이 다시 커질 가능성에 대해 경계심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21일부터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이 80%로 강화됨에 따라 전세대출 취급 현황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대출 규제 우회 움직임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자발적인 관리 강화 노력이 필수적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금융권은 그동안 점검에서 제외됐던 5억 원 이하 법인 대출과 1억 원 이하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해서도 샘플 점검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금융당국은 주택시장 과열과 주택담보대출 증가 추세가 안정될 때까지 대책 이행 상황을 밀착 모니터링하며, 필요 시 규제지역 LTV(주택담보인정비율) 추가 강화와 거시건전성 규제 등 추가 조치를 즉시 시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아울러, 최근 전산 사고가 발생한 서울보증을 포함한 모든 보증기관에 대해 전산 시스템을 철저히 점검해 변경된 전세대출 보증비율 제도를 차질 없이 시행할 것을 당부했다. 금융회사에도 보증비율 인하에 따른 전세대출 여신심사를 더욱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