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 선택과목 출석률만 적용

고교학점제 학점 이수기준 완화

2026년부터 고교학점제의 학점 이수 기준이 일부 완화된다. 선택 과목의 경우 기존에 적용되던 학업성취율 기준이 제외되고, 출석률만으로 학점 이수가 가능해진다. 다만 공통 과목은 기존과 같이 출석률과 학업성취율 모두를 충족해야 한다.

과목 미이수 학생 위한 온라인 학점 취득 지원

과목을 미이수한 학생들은 온라인 콘텐츠를 통해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한국교육개발원의 '온라인 보충과정' 플랫폼을 개편하여 학생과 학교의 부담을 줄이고, 방과 후 시간을 활용해 온라인 수업을 이수하면 2/3 이상 출석 시 학점이 인정된다. 또한 과목별 담당 교사가 배정되어 학습 상담과 진도 관리도 지원한다.

선택 과목 개설 여건 개선 및 확대

학생들이 다양한 선택 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온라인학교와 공동교육과정 거점학교에 정규교원 777명을 추가 배치하고, 농산어촌 및 소규모 학교 442곳에 157억 원을 투입해 강사 채용을 지원한다. 전국 단위 온라인 수강과 고교-대학 연계 학점 인정 과목도 확대할 계획이다.

초중고 학습 결손 예방 위한 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 개통

모든 초중학교 학습 결손 누적을 막기 위해 2026년 2월 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이 개통된다. 이 포털은 학습지원 대상 학생 선정부터 부족한 성취 수준 보정 자료 제공까지 종합 지원하며, 학습 이력과 성장 기록도 학년 변경 시 이어서 확인할 수 있다. 기초학력 전문교원 534명 이상 확충과 1교실 2교사제 확대도 추진된다.

고교학점제 현장 지원 및 학생·학부모 이해 확대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의 현장 부담 완화를 위해 공통 과목 기초학력 지도와 연계 운영하며, 관련 수업 지원 자료를 에듀넷 누리집을 통해 배포한다. 선택 과목 학업성취율이 낮은 학생에 대한 지도도 지속 지원한다.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부담을 줄이고,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선택 과목 안내 동영상 137개를 개발해 보급한다. 진로·학업 설계 중앙지원단과 대입상담교사단도 운영해 전문 상담을 제공한다.

고교학점제 안착 위한 관리 체계 강화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협의를 정례화하고,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 2년 차 운영 과제를 중심으로 협력을 강화한다. 모니터링단과 자문위원회를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며, 대학과 협력해 학생들의 진로·적성에 맞는 과목 이수 노력이 적정하게 평가받도록 할 계획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고교학점제는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고교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정책으로, 앞으로도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라며 "이번 개선 과제는 현장 요구와 국가교육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해 제도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수용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또한 "현장 의견을 지속 반영해 제도가 조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