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형 호스피스 수가 인상으로 생애말기 돌봄 강화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 인상으로 생애말기 돌봄 강화

보건복지부는 2026년 1월 29일 열린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 인상을 포함한 건강보험 정책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의료·요양 통합돌봄의 전국 시행에 발맞춰 지역 중심 의료체계를 강화하고, 환자 중심의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신약 2종 건강보험 적용으로 치료 기회 확대

2026년 2월 1일부터 다제내성균에 효과가 있는 항균제 '페트로자주'와 만성 이식편대숙주질환 3차 치료제 '레주록정' 두 가지 신약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페트로자주는 그람-음성균에 대한 광범위한 항균 효과로 현장 수요가 높았으며, 레주록정은 기존 치료 대안이 부족했던 환자군의 치료 기회를 넓힐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약제 급여 적정성 재평가 결과에 따라 구형흡착탄과 애엽추출물은 약가 인하 조건으로 급여를 유지하며, L-아스파르트산-L-오르니틴 경구제는 간성뇌증에 한해 급여가 유지된다. 임상 재평가 중인 일부 성분은 유효성 입증 여부에 따라 환수 조건으로 평가가 유예된다.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 인상으로 임종 돌봄 강화

가정형 호스피스는 호스피스 전문병원의 의료진이 말기·임종 환자의 가정을 방문해 통증 관리와 심리·사회적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현재 전국 40개 의료기관에서 약 2000명의 환자가 이용 중이다.

2026년 3월 1일부터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가 인상되며,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의 가정 방문 진료, 임종 돌봄, 전화상담 등 상시 관리 서비스 전반에 대한 보상이 강화된다. 이를 통해 환자의 장소 선택권을 보장하고, 퇴원 이후 치료의 연속성을 높여 가정 내 생애말기 돌봄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성과지원 확대

정부는 중증·응급·희귀질환 중심 진료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의 2026년 성과지원을 추진한다. 현재 전국 47개 상급종합병원이 참여 중이며, 응급환자 최종 치료 기능, 진료협력의 질, 중환자실 역량, 환자 만족도, 다기관 협력 수련 실적 등이 성과지표에 포함된다.

이를 통해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진료에 집중하고 지역 의료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필수특화 기능강화 및 포괄 2차 종합병원 성과지원 본격 추진

화상, 분만, 소아, 뇌혈관 등 특정 분야의 24시간 진료체계를 유지하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필수특화 기능강화 지원사업도 본격 추진된다. 약 230억 원 규모로 응급 대응과 진료협력 실적을 평가한다.

또한, 전국 175개 종합병원을 지역 내 의료문제 해결을 위한 포괄 2차 종합병원으로 육성하는 성과지원 사업도 본격화된다. 2026년에는 적합 질환자 비중, 지역 환자 비중, 응급 대응, 진료협력 성과 등을 중심으로 평가하며, 성과지원금과 별도의 진료협력 기반 구축 지원이 병행된다.

보건복지부의 의지

보건복지부는 이번 정책 논의를 통해 지역 중심 의료체계를 강화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 인상을 통해 말기 환자들이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존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