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마약 단속 역대 최대 실적 기록

상반기 마약 단속 역대 최대 실적 기록

정부는 24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2차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대검찰청, 관세청, 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15개 관계부처와 민간위원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상반기 마약류 특별단속 결과와 2026년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 상반기 추진 상황, 마약류대책협의회 실무분과협의회 운영지침, 그리고 인터폴 마약 대응센터 국내 유치 추진계획 등이 논의되었다.

상반기 마약류 특별단속 결과

올해 3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진행된 범정부 합동 마약류 특별단속 결과, 총 5,337명이 단속되었으며 이 중 895명이 구속되었다. 또한 마약류 759kg이 압수되어, 단발성 압수량을 제외한 특별단속 이래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국경단계 마약류 유입 차단

해외 공급망 정보 공유와 우범자 선별, 선박 및 화물 검색, 국제공조 수사를 집중 추진한 결과, 국경단계에서 마약류 반입 시도 358건을 적발하고 794kg의 마약류 유입을 차단했다. 특히 국제 공조를 통해 '마약왕' 박왕열을 국내로 송환했으며, 국정원 첩보를 바탕으로 정부합동수사본부, 관세청, 해경이 협력해 인천항 입항 선박과 컨테이너에서 대마초 636kg을 적발·압수했다.

비대면 유통망 근절

경찰청은 온라인 마약수사 전담팀을 중심으로 텔레그램 등 온라인 마약류 유통 차단에 집중하여 올해 5월까지 온라인 마약사범 2,158명을 검거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9.8% 증가한 수치다. 대검찰청은 E-drug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인터넷과 SNS상 마약류 유통 정보를 탐지해 총 748건의 불법 판매 광고를 차단하고 주요 유통사범을 직접 수사 및 구속했다.

민생 침해 마약류 척결

경찰청은 전국 376개소 클럽 등 유흥업소 및 외국인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해 외국인 마약 유통 조직원 및 지명수배자를 검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근절을 위해 피부과, 성형외과 등 148개 의료기관을 현장 점검해 31개소에서 위반 사실을 적발, 수사 및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대검찰청은 식약처와 합동수사로 의료용 마약류 사범 24명을 단속하고 2명을 구속했으며, 경찰청은 의료용 마약류 공급과 투약을 양방향으로 단속해 344명을 검거했다.

마약류대책협의회 실무분과협의회 운영지침 의결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3~4월 마약류 대응 현장방문 시 실무급 교류 활성화 필요성에 따라 '마약류대책협의회 실무분과협의회 운영지침'을 의결했다. 실무분과협의회는 수사·단속·정보, 치료·사회재활, 예방·교육·홍보의 3개 분야로 구성되며 관계부처 과장급 공무원들이 참여한다.

인터폴 마약 대응센터 국내 유치 추진

정부는 마약범죄의 지능화와 초국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인터폴 마약 대응센터 국내 유치 계획을 논의했다. 전 세계 마약의 70%를 생산하는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을 전략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아시아 지역 차원의 국제공조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경찰청은 올해 12월 인터폴 홍콩 총회에서 경찰청장과 인터폴 사무총장 간 '마약 대응센터 한국 설치' 의향서 작성을 추진하고, 2029년 인터폴 서울 총회에서 센터 개소를 목표로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발언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최근 인기리에 방영 중인 드라마에서도 학교 내 마약 문제가 비중 있게 다뤄지고 있는데, 이는 마약이 평범한 일상과 교실까지 침투했다는 국민 불안을 보여주는 대목"이라며 "6월 26일 제40회 세계 마약퇴치의 날을 맞아 우리 사회에서 마약이 자생할 수 없는 근본적 토양을 만들기 위해 국제공조가 매우 중요하다. 국제마약 공급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터폴 마약 대응센터 유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