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1만호 돌파, 피해 지원도 확대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1만호 돌파, 피해 지원도 확대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에 박차를 가하며, 피해자 지원도 크게 늘리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7월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세 차례 개최해 총 1476건을 심의한 결과, 609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결정된 609건 중 563건은 신규 신청 또는 재신청 건이며, 46건은 기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통해 추가로 피해자 요건이 확인된 사례다. 이로써 지금까지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는 누적 4만 278건에 이르렀다.

피해자 지원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긴급 경매 및 공매 유예 협조 요청 건수는 누적 1212건이며, 주거·금융·법적 절차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 건수는 총 7만 2483건에 달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7월 말 기준으로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실적이 1만 256호에 달하며, 월평균 752호를 매입하는 등 피해주택 매입을 원활히 추진 중이다. 국토교통부와 LH는 매입 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 제도를 운영하며, 법원과 협의해 경매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 등 피해자 주거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인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를 통해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와 HUG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전국 8개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에서 '안전계약 컨설팅 사업'을 운영 중이다. 예비 임차인은 계약 전 임대차 목적물의 권리관계 분석, 계약서 문구 검토, 안전한 계약을 위한 주의사항 등을 상담받을 수 있다. 관련 정보는 HUG 안심전세포털(www.khug.or.kr)에서도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