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마약수사 전담조직 신설 언제부터인가

중수청 마약수사 전담조직 신설 언제부터인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마약수사 전담조직이 신설된다. 이는 중수청과 공소청 출범 등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른 마약범죄 수사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마약범죄 수사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교정시설 내 마약류 중독자 치료·재활 인프라를 확충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마약수사 전담조직 구성과 역할

중수청 내 서울지방중대범죄수사청 마약수사국 산하에는 4개 마약수사과가 설치된다. 이 중 1개 과는 마약밀수전담과로 지정되어 관세청과 협력해 국제우편과 여행객을 통한 마약밀수 범죄에 상시 대응한다. 수원지방수사청 반부패수사국에는 마약합동수사과가 신설되어 경찰청, 관세청,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등과 함께 범정부 차원의 마약합동수사를 수행한다.

또한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지방수사청에도 마약수사과가 설치되어 각 지역의 마약범죄를 전담 수사한다. 공소청은 마약 범죄의 영장심사, 기소 및 공소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주요 청에 마약 전담검사와 전담부를 둔다.

관계기관 간 협력과 수사 역량 강화

경찰청은 마약수사 전담인력을 증원하고, 내년 5월 시행 예정인 위장수사 제도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후속 조치에 집중한다. 해양경찰청은 마약 전담부서를 보강하고 수사 인력 23명을 추가 배치하며, 수중 드론을 활용한 불시 선저 검사를 확대한다. 관세청은 공항과 항만, 보세구역에서의 마약류 밀반입 수사와 통제배달을 지속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마약류 제조업자뿐 아니라 의사, 약사, 환자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시켜 마약류 관리의 사각지대를 줄일 계획이다.

치료·재활 인프라 확충과 지원체계 내실화

보건복지부는 마약 중독자 치료 연계를 강화하고 치료 인프라를 확충한다. 2027년에는 '마약류 사범 중독치료 연계강화 시범사업'을 추진해 사법 단계별 마약류 사범이 전문 의료기관에서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 지역사회와 연계해 회복을 돕는다.

법무부는 교정시설 내 마약류 중독자 치료·재활을 강화한다. 마약류 재활 전담 교정시설은 지난해 6개소에서 올해 13개소로, 중독재활수용동은 2개소에서 4개소로 확대된다. 교정시설 내에는 1342 핫라인이 설치되어 마약류 상담이 가능하다.

식약처는 마약류 사범의 기소 전부터 형 집행과 출소 이후까지 끊김 없는 치료·재활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기소 전에는 중독 수준을 평가해 맞춤형 치료 대상자를 확대하고, 출소 전부터 출소 후까지 개인별 회복 계획 수립을 돕는다. 출소 후에는 최대 2년간 대면 상담과 심리검사, 직업교육 등 연계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정부의 의지와 향후 계획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중수청과 공소청 출범 이후에도 유관기관 간 협력을 굳건히 하고 합동수사를 빈틈없이 수행해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마약류 문제는 단속과 처벌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며, 치료와 재활 또한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