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산업 혁신 전략 발표, 경쟁력 강화 집중
철강산업 구조 재편과 경쟁력 강화 전략
정부는 철강산업의 구조적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범용 철근 등 과잉 설비를 줄이고, 특수탄소강과 저탄소·고부가가치 제품 중심으로 산업구조를 재편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산업통상자원부가 경제관계장관회의 및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마련한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의 일환이다.
공급과잉 품목에 대한 설비 조정 원칙
정부는 철강 설비 규모 조정에 대해 세 가지 원칙을 세웠다. 첫째, 경쟁력 약화로 공급과잉이 심화된 형강과 강관 등 품목에 대해 기업이 고용유지 등 책임 있는 경영을 전제로 설비 조정 계획을 수립하면 지원한다. 둘째, 시장 자율 조정이 어려운 철근 등 수입재 침투율이 낮은 품목은 정부가 자발적 사업재편을 촉진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한다. 셋째, 전기강판과 특수강 등 경쟁력이 유지되는 품목은 과감한 선제 투자를 추진한다.
해외 수출 장벽과 불공정 수입 대응 강화
정부는 미국의 철강 50% 관세와 유럽연합(EU)의 세이프가드 TRQ 전환 제안에 대해 양자 협의를 진행하며 수출 기업의 애로를 해소할 후속 조치를 추진한다. 또한, 4000억 원 규모의 철강 수출공급망 강화 보증상품과 1500억 원 규모의 이차보전사업을 신설해 정책금융 접근성을 높인다. 반덤핑 등 무역구제 조치도 공정하게 진행하며, 관세청과 산업부, 철강협회 간 협업체계를 구축해 불공정 수입재 단속을 강화한다.
특수탄소강 분야 글로벌 시장 선점
정부는 특수탄소강을 초혁신경제 15대 선도프로젝트 중 하나로 선정하고, 2000억 원 규모의 연구개발(R&D) 지원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생산기반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관련 기술에 대한 세제 혜택 부여 방안도 기획재정부와 협업해 검토 중이다. 국내 주요 사업에 우수 철강재 활용을 확대하고, 인프라 설비 입찰과 정부 법정 계획에 안전성과 품질이 우수한 철강재 사용 원칙을 반영할 예정이다.
저탄소 공정 전환과 그린 경쟁력 강화
저탄소 철강 기준과 인증제도 도입, 저탄소 철강재 수요 창출 기반 마련 등 저탄소 공정 전환 지원도 본격화한다. 8100억 원 규모의 한국형 수소환원제철 실증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며, 청정수소 확보를 위한 인센티브 방안도 마련한다. 전기로 확대와 연·원료 대체 등 저탄소 전환에 필요한 법적 지원 근거도 마련해 체계적 지원을 강화한다. 철스크랩 산업 육성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상생협력과 지역경제 지원
철강산업 구조 개편 과정에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과 연계한 지역경제 지원책을 지속 추진한다. 단기 고용 안정과 중장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관 투자 촉진, 산업구조 다각화를 통한 지역 철강 의존도 완화도 병행한다. 또한, 안전기준 미달 품목 유입 차단과 KS 인증제도 시장 정착, 비KS재 관리 강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AI 기반 안전 시스템 구축 등 안전 강화 대책도 추진한다.
철강산업의 미래 도약을 위한 정부 의지
이번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은 산업의 구조적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미래 경쟁력 강화를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담고 있다. 정부는 철강산업이 저탄소·고부가가치 중심으로 전환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정책적 뒷받침을 이어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