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 환수 역대 최대 1796억 원 기록

지난해 부정수급 환수·제재부가금 역대 최대

지난해 311개 공공기관이 부정수급에 대해 총 1796억 원의 환수 및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이는 2024년 대비 환수 결정액이 24%, 제재부가금은 74% 증가한 수치다.

공공재정 부정수급 점검 및 증가 원인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정부, 교육청 등 311개 기관을 대상으로 2025년도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급 제재 처분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과제와 국가 정상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부정수급 근절을 목표로 실시됐다.

환수 및 제재부가금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는 공공재정지급금 지급 규모 확대, 부정수급 신고 증가, 점검 활동 강화, 그리고 공공기관의 제도 교육 및 컨설팅 등 역량 강화 노력이 꼽힌다.

주요 부정수급 사례 및 유형별 환수 현황

주요 부정수급 사례로는 실제 경작하지 않은 농지에 대해 농업직불금을 수급하거나, 혼인 사실을 숨기고 한부모가족지원금을 받는 경우, 지원 대상이 아닌 차량에 주유하거나 폐업 상태에서 유가보조금을 수급하는 사례 등이 있다. 또한 실제 근로 제공 없이 국가근로장학금을 받는 경우도 포함된다.

유형별 환수 현황을 보면, 생계급여에서 290억 원이 환수되어 가장 큰 금액을 차지했으며,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지원금 229억 원, 주거급여 103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친환경자동차보조금 환수액은 32억 원으로 전년 대비 412% 급증했다.

기관별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현황

공공재정지급금을 집행하는 기관별로는 기초지방정부가 51.4%에 해당하는 667억 원을 환수했으며, 제재부가금 부과는 중앙행정기관이 329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국민권익위원회 입장

이명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공공재정지급금의 부정수급은 우리 사회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공공재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엄격한 관리와 적극적인 처분 요구, 신고 활성화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