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공기관 11개 증가, 금감원 지정 유보

올해 공공기관 지정 현황과 변화

2026년 공공기관 지정 현황이 발표됐다. 올해 공공기관은 총 342개로, 지난해보다 11개가 늘어났다. 공기업은 30개로 1개 줄었고, 준정부기관은 58개로 1개 증가했으며, 기타공공기관은 254개로 11개 늘어났다. 이 같은 증가는 정부의 공공기관 운영 투명성과 효율성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신규 지정 공공기관과 유형 변경

새롭게 지정된 11개 공공기관에는 한국관세정보원,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양육비이행관리원, 국립인천해양박물관, 한국스포츠레저㈜, (재)한국통계진흥원, 공간정보산업진흥원, 한국물기술인증원, 국립농업박물관, 중앙사회서비스원, 전국재해구호협회가 포함된다. 이들 기관은 정부지원액이 총수입의 50%를 초과하는 등 공공기관 지정 요건을 충족해 앞으로 경영공시와 고객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운영 투명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또한 기존 공공기관 중에서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공기업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기타공공기관에서 준정부기관으로 유형이 변경됐다. 이는 정원 조정과 법령상 유형 재분류에 따른 조치다.

금융감독원 공공기관 지정 유보 결정

금융감독원(금감원)은 공공기관 지정 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경영관리 강화와 기관 운영의 투명성·책임성 제고를 전제로 공공기관 지정이 유보됐다. 이는 금융감독 업무의 자율성과 실질적 공공성 강화를 위한 조치로, 주무부처와의 협의를 통한 정원 조정 및 조직 개편, 경영공시 강화, 복리후생 규율 확대 등이 포함된다.

금감원은 또한 금융감독 업무 혁신을 위해 기존 제재 중심에서 사전·컨설팅 검사 방식으로 전환하고, 검사 결과 통지 절차를 마련하는 등 쇄신 방안을 시행 중이다. 지난해 발표한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

이러한 조건 이행 여부는 금감원 경영평가편람에 엄격히 반영되어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보고되며, 내년에는 이행 성과를 바탕으로 공공기관 지정 여부가 재검토될 예정이다.

공공기관 지정 투명성 강화와 향후 계획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공공기관 지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만 미지정된 기관 목록과 주요 미지정 사유를 처음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해당 기관들의 자율 경영공시 현황, 임원 연봉, 직원 평균 보수, 재무제표 등 20여 개 주요 공시 항목 분석 결과도 알리오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이 같은 조치는 공공기관의 경영 책임성을 확보하고 자발적인 정보 공개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매년 현행화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의 공공기관 역할과 미래 방향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공공기관은 국민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대한민국 경제 대도약과 초혁신경제 구현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관은 군살을 제거하고 국민 서비스 만족도를 개선하는 기능 개혁을 추진하며, AI 활용과 투자를 본격화하고 청년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