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위한 포용금융 123대 과제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한 123대 국정과제

이재명 정부는 서민과 취약계층의 금융 부담을 줄이고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123대 국정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포용금융 분야는 서민의 삶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핵심 과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금리 부담 낮추기 위한 산정방식 개선

우선, 보증기관 출연금이 은행 가산금리에 과도하게 포함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정방식을 개선합니다. 이를 통해 대출 금리가 합리적으로 조정되어 서민들의 금융 부담이 경감될 전망입니다. 또한, 개인사업자도 '대출 갈아타기' 제도를 도입하여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금융 접근성 높이기 위한 정책 확대

금융권과 정부가 협력하여 기금을 신설하고,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을 확대합니다. 특히 은행이 없는 소외지역에는 우체국, 상호금융기관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한 점포 운영을 유도하여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는 금융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중요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채무 부담 완화를 통한 경제 재기 지원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해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5천만 원 이하의 채권을 소각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또한,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도 강화하여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사업영위자를 대상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합니다. 성실하게 상환하는 소상공인에게는 분할상환과 이자 감면 혜택도 제공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국민 모두가 웃을 수 있는 금융 환경 조성

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123대 국정과제를 통해 서민과 취약계층이 금융으로부터 소외되지 않고, 경제적 자립과 재기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민 모두가 함께 웃을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