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특허분쟁 대응 지원 강화

지식재산처, 특허분쟁 대응 지원 강화

2026년 2월 5일 동아일보는 "K칩 물어뜯는 美 '특허 좀비'"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소송과 미국 무역대표부(USTR) 심의가 우리나라 K반도체 산업에 새로운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들이 특허 출원을 늘리는 등 적극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지식재산처는 중소·중견기업들이 자금과 인력 부족으로 특허분쟁에 어려움을 겪는 점을 인식하고, 초기 및 사후 대응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첨단산업과 전략기술 분야에 대한 분쟁 대응 지원 한도를 기업당 연간 최대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특허수익화전문기업(NPE)의 활동을 사전에 분석하고, 특허분쟁 모니터링 대상 지역을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등으로 확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민관이 협력하는 국제 특허분쟁대응 협의회를 운영하여 긴밀한 소통 체계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번 조치는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특허 분쟁 환경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첨단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