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구조 변화와 통계체계의 현실적 과제

인구구조 급변에도 통계체계는 변함없다

2026년 2월 10일, 최근 보도된 기사에서는 지난 10년간 가구 구성의 변화가 상대적 빈곤율을 3.56%포인트 높였다는 분석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통계체계가 이에 맞춰 개편되지 않아 정책과 현실 간 괴리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가데이터처의 국제기준 준수 입장

국가데이터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산출하는 상대적 빈곤율 등 소득 분배 지표가 OECD 소득분배지표 가이드라인 등 국제기준에 따라 작성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2012년부터 현재까지 OECD 회원국 37개국 모두 동일한 국제기준을 적용해 통계를 작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균등화소득 산출 방식의 중요성

특히, 가구원 수가 다른 가구 간 소득 수준을 정확히 비교하기 위해 국제기준에 따라 각 가구의 균등화소득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반면, 보도에서는 국제기준이 아닌 방법으로 균등화소득을 산출한 뒤 상대적 빈곤율을 계산했는데, 이 방법은 1인 가구와 2인 이상 가구 간 소득 수준을 정확히 비교하지 못하며, 2인 이상 가구의 소득을 과소 추정하는 문제가 있다고 국가데이터처는 설명했습니다.

정책 당국에 미칠 영향과 향후 계획

이러한 잘못된 산출 방식은 정책 당국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 신중한 사용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국가데이터처는 앞으로도 경제·사회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정책 수요에 부합하는 통계를 적시에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