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상화, 실소유자 중심 재편 절실
부동산 시장 정상화, 실소유자 중심 재편 필요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1월 27일 국무회의에서 규제 지역 내 양도소득세 중과세 유예를 예정대로 5월 9일 종료하겠다고 밝혔다. 이후에도 대통령은 SNS를 통해 부동산 정상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연일 표명하며 국민 신뢰를 바탕으로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추진하겠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권대중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는 2월 6일 정책브리핑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의 메시지가 명확하다며,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 '버티면 된다'는 심리는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다주택자의 주택 독식이 집값 상승과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꿈을 저해하는 주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부동산 시장 양극화 심화, 사회 갈등 유발
권 교수는 현재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양극화'라고 강조했다. 특히 강남과 한강 벨트 등 서울·수도권 지역의 비정상적인 집값 급등이 경제적 부담과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으로 인한 자산 증식은 불로소득이며, 이로 인한 소득 격차와 빈부 갈등이 양극화 현상의 핵심 원인이라는 것이다.
실소유자 중심 시장 재편과 생산적 경제로의 전환
권 교수는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이 단순히 집값 안정에 그치지 않고, 실거주자 중심의 실용경제로 시장 방향을 전환하는 선언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청년과 신혼부부 등 미래 세대를 위한 공급 확대 정책도 병행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는 강력한 개혁 의지와 함께 역대 어느 정부보다 효율적이고 실용적인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양극화 해소 위한 구체적 방안
권 교수는 부동산 양극화 해소를 위해 주택 가격 안정과 다주택자의 주택 시장 유도를 제안했다. 서울 강남 지역의 주택 가격이 30~50억 원에 달하는 반면, 무주택 20~30대 가구가 100만에 육박하는 현실에서 주택은 거주 공간이어야 하며, 투기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장을 재편하는 것이 양극화 해소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다주택자 정책과 시장 매물 확대 기대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유예 종료를 앞두고 다주택자가 주택을 시장에 내놓을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과 여유를 제공하고 있다. 2026년 2월 3일 국무회의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은 강남 3구와 용산 지역 매물이 1월 대비 11.74% 증가했다고 보고했다. 권 교수는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는 세수 확보 목적이 아니라 시장 정상화를 위한 것"이라며, "정부가 일관성 있게 정책을 추진하면 매물이 자연스럽게 시장에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생산적 시장으로 자본 이동과 경제 활성화
대통령은 주가 상승과 집값 상승의 차이를 지적하며, 주가 상승은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되고 피해자가 없지만, 집값 상승은 집 없는 사람들에게 큰 고통을 준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주식시장으로의 자금 이동과 주가 상승이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평가하며, 부동산에 머물던 자본이 생산적 시장으로 이동하는 것이 실용경제 전환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계부처 협력과 지방자치단체와의 소통 강조
권 교수는 부동산 정책 추진을 위해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인허가권을 가진 지자체와의 소통이 사업 추진의 핵심이며, 지역 민심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급과 규제 병행, 미래 세대 위한 선별적 정책 필요
권 교수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공급 확대와 규제를 동시에 추진하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그는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청년과 신혼부부 등 미래 세대를 위한 선별적이고 탄력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정상화를 일관성 있게 추진해 반드시 성공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