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민생회복 대책, 국민 체감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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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민생회복 대책, 국민 체감 안정

설 민생회복 대책, 국민 체감 안정

정부는 2026년 설 명절을 앞두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회복과 경기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월 28일 발표된 '2026년 설 민생안정대책'은 성수품 물가 안정, 민생 부담 경감, 내수 활력 제고, 국민 안전 확보를 4대 목표로 삼아 범정부 차원의 종합 대응을 추진한다.

성수품 물가 안정으로 장바구니 부담 완화

또한, 910억 원 규모의 할인 지원을 통해 온·오프라인 유통업체에서 성수품을 최대 50%까지 할인하며, 전통시장에서는 온누리상품권 환급과 할인 판매를 확대한다. 고등어,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 등 4개 품목에 할당관세를 새로 적용해 가격 부담을 낮추고,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가 집중 점검한다.

민생 부담 경감으로 서민과 중산층 지원 강화

서민과 중산층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금융 지원과 생활비 경감 대책을 신속히 추진한다. 설 전후 두 달간 약 1조 1000억 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공급하며, 햇살론과 청년층 지원 대출을 확대하고 불법 사금융 금리를 인하한다. 임금체불 해소를 위한 특별근로감독과 체불임금 대지급금 처리 기간 단축도 시행한다.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저소득층 복지급여 28종 1조 6000억 원을 설 전에 조기 지급하고, 문화누리카드 재충전과 신규 발급을 확대한다. 유류세 인하와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연장, 에너지바우처 추가 지원 등으로 겨울철 에너지 부담도 줄인다.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설 연휴 기간 무료 영상통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학자금 대출금리는 동결한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는 39조 3000억 원 규모의 명절 자금을 공급하고, 대출·보증 만기 연장과 저금리 대환대출을 지원한다. 외상매출채권 2조 5000억 원을 보험으로 인수해 중소기업의 외상판매 위험을 완화하며, 세정 지원과 조달·하도급 대금 조기지급으로 자금 애로를 해소한다.

내수 활력 제고로 지역경제 활성화

설 명절을 계기로 관광과 소비를 활성화해 내수 회복에 속도를 낸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KTX·SRT 일부 열차 최대 50% 할인, 항공·여객선·공공주차장 요금 감면 등 교통비 부담 완화 대책을 시행한다. 전통시장 접근성 제고를 위해 시장 인근 도로 주차 허용과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도 병행한다.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국가유산, 국립미술관, 자연휴양림 등 주요 관광지 입장료를 면제하고, 온라인 여행 플랫폼을 통한 농촌 관광상품 할인과 휴게소·주유소 연계 프로모션을 추진한다. 중소기업 근로자 대상 휴가 지원사업도 확대해 국내 여행 경비를 지원한다.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중국 춘절과 연계한 항공·크루즈 관광상품 판촉과 대규모 홍보행사를 진행하며, 주요 국가 단체관광객 비자 수수료 면제도 연장한다.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 할인 확대, '코리아 그랜드 세일' 행사 기간 연장 등 소비 촉진 대책도 병행한다.

국민 안전 확보로 안심 명절 환경 조성

설 연휴 기간 교통, 의료, 재난 분야에서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운영한다. 중앙재난안전상황실과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상황을 관리하며, 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에 나선다. 도로, 철도, 항공, 선박 등 이동수단별 안전대책을 사전에 점검하고, 응급의료 공백 방지를 위해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 정보를 실시간 제공한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고위험 사업장 안전점검과 한파 대응 비상대응반 운영, 차량 무상 안전점검과 긴급출동 서비스도 제공한다. 택배 특별관리기간 운영과 배송인력 확충,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 생활폐기물 관리 강화, 통신 품질 점검과 범죄 예방 홍보도 병행한다.

한파, 화재, 산불 등 동절기 사고 예방을 위한 대응체계도 가동하며, 독거노인, 노숙인, 결식아동, 장애인 대상 돌봄 서비스와 24시간 대응체계를 유지해 국민 안전을 철저히 지킨다.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

2026년 설 연휴 기간 약 2780만 명의 대이동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2월 13일부터 18일까지 6일간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한다. 전국 242개 혼잡 예상 구간을 집중 관리하고, 69개 구간에서 갓길차로를 운영한다. 고속국도와 일반국도 21개 구간을 새로 개통하며, 공사 중단과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 연장으로 교통 흐름을 개선한다.

2월 15일부터 18일까지 나흘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휴게소와 졸음쉼터를 확충하며, 철도 역귀성 할인과 여행상품 연계 할인, 공항 출국장 조기 개방, 여객선 운항 예보 등으로 국민 편의를 높인다. 대중교통 운행 횟수를 1만 6578회 증편하고 좌석도 약 94만 석 늘려 수송력을 강화한다.

기상악화 대비 제설과 우회 안내, 긴급대피 체계도 강화하며, 국토교통부 주관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본부가 실시간 교통 상황을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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