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AI전략위 출범, 국가 AI 컨트롤타워 본격 가동
대통령 직속 AI전략위 출범, 국가 AI 컨트롤타워 본격 가동
정부가 인공지능(AI) 분야에서 세계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국가 컨트롤타워를 공식 출범시키며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의결함으로써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구성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현재 글로벌 AI 경쟁은 단순한 기업 간 경쟁을 넘어 국가 간 패권 경쟁으로 격화되고 있다. 주요 선진국들은 천문학적인 규모의 AI 투자 계획을 발표하며 AI를 국가 전략자산으로 적극 육성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환경 속에서 우리 정부는 AI 3대 강국 도약이라는 핵심 정책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 역량을 총결집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해 대통령이 직접 국가 AI 거버넌스를 주도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이번 대통령령 제정은 그 후속 조치로, 대통령이 위원장으로서 단순 자문기구를 넘어 실질적인 AI 전략기구로서 위원회의 역할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국민주권정부 출범과 함께 국가 AI 정책의 실질적 컨트롤타워로 새롭게 출범하며 명칭도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로 변경되었다. 위원회의 역할은 범부처 AI 전략과 정책, 사업을 총괄하고 조율하는 기능으로 확대되었다.
위원회 심의 및 의결 범위에는 AI 관련 국가 비전 및 중장기 전략 수립, 부처 간 AI 정책 및 사업 조정, 정책 및 사업 이행 점검과 성과 관리 등이 포함되어, AI 3대 강국 도약을 강력히 추진하는 전략기구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정책 조정과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위원회 구성도 대폭 강화되었다. 위원 수는 기존 45명에서 50명으로 늘었으며, 부위원장도 1명에서 3명으로 확대되었다. 특히 민간 부위원장 1명은 상근직으로 전환되어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다질 예정이다.
위원회 간사는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이 맡으며, 정부위원은 AI 3대 강국 도약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13개 부처 장관들로 재구성되었다. 참여 부처는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개인정보위원회 등이다.
또한, 정부 내 AI 주요 시책 수립과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회 산하에 인공지능책임관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협의회 의장은 대통령이 지명하며, 인공지능책임관은 중앙행정기관 장과 광역자치단체장이 각각 차관급 공무원과 부시장급 인사를 지명해 구성한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번 대통령령 제정으로 AI 3대 강국 도약이라는 정부의 담대한 비전에 도전하는 첫걸음인 국가 AI 컨트롤타워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과기정통부는 AI 정책 전문 부처로서 모든 역량을 집중해 우리나라가 AI 3대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