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 협의 긴밀 유지로 수출 안정 도모

미국 IEEPA 판결과 추가 관세조치 대응 민관 대책회의

산업통상자원부는 2026년 3월 23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김정관 장관 주재로 경제단체, 주요 업종별 협회, 유관기관 및 관계부처가 참석한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위법·무효 판결과 미 행정부의 무역법 122조 및 301조에 따른 후속 관세 조치 발표에 따른 우리 수출 및 산업 영향 점검과 대응 방안 논의를 위해 마련되었다.

복합적 영향 예상, 업종별 영향 분석과 신속 대응 필요

참석자들은 IEEPA 판결에도 불구하고 232조에 따른 품목관세가 유지되고 있으며, 122조를 통한 글로벌 15% 일률 관세 부과와 301조 조사 개시 등 추가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우리 산업과 수출에 복합적인 영향이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특히 미국 측이 다양한 통상 수단을 병행할 가능성이 있어 업종별 영향 분석을 정교화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파악해 대응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정부의 지속적 모니터링과 우호적 협의 강조

정부는 앞으로도 미국 측의 후속 조치 동향과 주요국의 대응 움직임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우리 경제와 기업에 대한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 확보한 이익 균형과 대미 수출 여건이 훼손되지 않도록 미국 측과 긴밀히 소통하며 우호적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 장관은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수출 다변화 정책을 지속 추진하고, 관세환급 등 제도 운영과 관련한 불확실성에 대해 기업에 적기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유관 기관 및 업종 협·단체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