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방산 스타트업 100개 육성 전략 발표

2030년까지 방산 스타트업 100개 육성 목표

정부는 2030년까지 방위산업 분야에서 활동하는 스타트업 100개사와 벤처천억기업 30개사를 육성해 글로벌 첨단 무기체계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방위사업청은 23일 '방산 스타트업 육성방안'을 발표하며, 군과의 협업을 강화하는 '방산 스타트업 챌린지' 도입, 군 소요 기반의 연구개발(R&D) 및 양산 패키지 지원, 방산 제도 개선 등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 협업형 스타트업 챌린지 도입

이번 방안은 대통령 주재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의 후속 조치로, 민간 첨단기술을 활용해 군 소요를 선도하는 방산 혁신기업 육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정부는 스타트업과 육·해·공군, 체계기업 간 협업 기회를 제공하는 '방산 스타트업 챌린지'를 통해 스타트업의 방산 진입 장벽을 낮추고, 참여 체계기업에는 동반성장평가 우대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개발된 제품은 군 실증시험과 연계해 군의 피드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첨단 분야 공모형 획득제도 마련

드론, 로봇, 인공지능(AI) 등 민간 주도 첨단 분야에서 공급자가 무기체계 성능과 개념을 제안하는 공모형 획득제도도 도입된다. AI 스타트업의 방산 진입을 돕기 위해 '국방 AX 거점'을 통해 군 소요와 데이터를 제공하며, 'K-스타트업 종합포털'에서 국방 분야 정보를 통합 제공한다. 또한, 딥테크 전문가와 국방 분야 전문가의 협업을 지원하는 디펜스 창업중심대학도 신설된다.

R&D부터 양산까지 패키지 지원

정부는 기술검증, 연구개발, 양산까지 일괄 지원하는 패키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방산 연구기관의 기술 이전과 사업화를 연계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 1곳을 'K-방산 스타트업 허브(가칭)'로 지정해 오프라인 지원 거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투자 유치와 수출 지원을 위한 '넥스트유니콘 프로젝트 펀드'와 'GVC30 프로젝트'도 추진하며, 방산혁신클러스터 전국 확대와 함정 유지보수(MRO) 분야 클러스터 조성도 연내 추진한다.

상생 인센티브 및 제도 개선 병행

방산 분야 상생수준평가와 수위탁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2026년에는 체계기업 15개사를 중점 평가해 우수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첨단산업 분야 기술과 제품을 보유한 기업을 '방산혁신전문기업'으로 지정해 무기체계 개발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또한, 국산 부품 통합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정부 연구개발 성과와 기업 개발품을 등록하고, 무기체계 사업 추진 시 우선 적용을 검토한다.

정부 관계자 발언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할 방산 유니콘의 토대를 다져야 할 시기"라며 "제조업과 대기업 중심의 방산 생태계에서 신산업과 스타트업이 강한 방산 생태계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도 "방위산업 4대 강국 진입을 위해 스타트업과 기존 방산 생태계의 유기적 결합이 필요하다"며 "방산 스타트업의 혁신 아이디어에 정책적 지원을 더해 K-방산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