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학원비 부담 줄인다 정부 대책 발표

교복 가격 개선과 학원비 점검 강화

정부는 2026년 3월 새 학기를 앞두고 학생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교복 가격과 학원비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과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전국 학교를 대상으로 한 교복 가격 전수조사와 학원비 특별점검을 통해 실질적인 부담 경감을 목표로 한다.

교복 가격 적정성 검토 및 구조 개선

교복 가격은 전국 학교별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가격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한다. 특히 가격이 높고 착용이 불편한 정장형 교복을 폐지하고, 생활형 교복이나 체육복 등 편안한 교복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또한 학교 주관 구매제도를 개선하여 교복 지원 방식을 현물형에서 현금 또는 바우처형으로 전환하도록 권고함으로써 학부모가 필요한 품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입찰 담합 등 불공정 행위 엄정 대응

교복 시장에서 지속되는 입찰 담합과 불공정 거래 관행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력하여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의심 정황에 대한 제보를 접수받아 엄정히 조사할 방침이다. 담합이 적발될 경우 현장 조사와 수사 의뢰, 입찰 자격 제한,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처벌 조치를 시행한다.

학원비 특별점검 및 불법 사교육 신고 강화

학원비에 대해서는 3월까지 교습비 초과 징수, 기타 경비 과다 징수, 자습 시간을 교습 시간에 포함하는 편법적 인상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점검 대상은 교습비가 높은 상위 10% 학원과 최근 5년간 교습비 상승률이 높은 학원이다. 불법 행위에 대한 과징금 신설과 과태료 상향 조치도 함께 시행된다.

국민 제보 활성화 및 합동 점검 추진

2월부터는 신학기 불법 사교육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여 국민의 제보를 적극 접수한다. 신고 포상금도 상향하여 신고를 장려한다. 교육부는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합동 점검을 실시하며, 온라인 광고와 단기 고액 특강 등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정부의 종합 대책으로 학부모 부담 완화 기대

이번 정부의 교복 가격 및 학원비 개선·관리 강화 방안은 학생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공정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교육부는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