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첫 지급, 지역경제 활력 기대

농어촌 기본소득 첫 지급, 지역경제 활력 기대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2월 26일, 인구 소멸 위기에 처한 농어촌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농어촌 기본소득을 처음 지급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범사업은 10개 군 주민에게 1인당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2월 26일과 27일 양일에 걸쳐 지급이 이루어졌습니다.

지급 대상 지역은 장수군, 순창군, 영양군 주민이 26일에, 연천군, 정선군, 옥천군, 청양군, 신안군, 남해군 주민은 27일에 각각 지역사랑상품권을 받았습니다. 곡성군 주민은 3월 말에 2월분을 포함해 2개월분을 지급받을 예정입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여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생활권역별 사용과 사용처 제한을 두어 면 단위 상권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읍 중심의 병원, 약국 등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면 주민의 사용도 허용하여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사용기한은 읍 주민에게는 3개월, 면 주민에게는 6개월로 차등 적용되어 지역 내 소비가 집중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장수군에서는 첫 지급을 기념하는 행사로 군청 앞에 지역 상점들이 판매 부스를 설치해 기본소득 사용을 적극 유도하는 모습도 확인되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장 상황실을 상시 운영하며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신청 이후 90일 이상 실거주한 주민에게만 지급하는 엄격한 실거주 기준을 적용해 부정수급을 방지할 계획입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어촌 기본소득은 국토 균형발전과 사람이 머물 수 있는 농어촌을 만들기 위한 정책 실험"이라며 "지역이 다시 활력을 찾고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