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새도약기금 이자 논란 직접 해명

금융위, 새도약기금 이자 논란 직접 해명

최근 일부 언론에서 새도약기금이 법적 근거 마련 이전에 자금을 조성하고, 핵심 사업인 빚 탕감은 시작하지 않은 채 자금 운용 과정에서 발생한 이자 수익과 홍보·운영비 지출에 대해 비판하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해당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새도약기금 출범과 자금 운용 현황

정부는 장기 연체자의 신속한 재기 지원을 위해 캠코와 협력하여 2025년 10월 1일 새도약기금을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이후 각 금융 업권과 협의한 일정에 따라 대상 채권을 원활하게 매입해 왔으며, 2026년 3월 2일 기준으로 총 8조 2천억 원, 64만 명분의 채권을 매입하여 목표 대비 각각 50%, 56.6%의 성과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이자 수익 발생과 빚 탕감 지연 관련 오해

새도약기금에 편성된 예산 4,000억 원과 금융권 출연금 4,400억 원은 모두 대상 채권 매입을 위한 재원입니다. 업권별 순차 매입 과정에서 잔여 재원에 대해 발생하는 이자는 불가피한 현상이며, 빚 탕감이 지연되는 사이 대규모 이자가 발생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금융위는 설명했습니다.

신용정보법 개정과 채무자 보호 조치

현재 국회에서는 금융 및 가상자산 보유 내역 확인을 위한 신용정보법 개정이 추진 중이며, 정부는 조속한 입법을 위해 국회 법안 심의를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신용정보법 개정 전에도 새도약기금은 채권 매입 즉시 추심을 중단하고 추가 이자 부과를 금지하는 등 채무자 보호를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채무 소각 진행

또한, 이미 타 부처에서 소득과 재산 심사를 거쳐 선정된 사회취약계층에 대해서는 2025년 12월 8일 기준 1조 1천억 원, 7만 명분의 채무 소각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상환 능력 심사 없이 소각이 가능한 취약계층 보유분은 확인되는 대로 지속적으로 소각할 예정입니다.

사업 운영비 집행의 투명성

캠코의 홍보, 행사, 용역비 등 사업 운영비는 사업 집행을 위한 필수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지출로, 국회가 승인한 추경 예산의 취지에 맞게 엄정하게 집행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