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차량부제, 실효성 입증

공공기관 차량부제의 실효성

2026년 4월 15일자 중앙일보는 공공부문 차량 2부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휘발유 절감 효과가 전체 소비량의 1% 미만에 그친다는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이 보도에 인용된 용역보고서는 2023년 에너지공단이 공공기관 차량 부제 정책 발굴을 위해 작성한 내부자료임을 밝힙니다.

최근 연구 결과와 비교

최근 에너지경제연구원은 2026년 4월 10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공공기관 2부제와 민간 자율 5부제의 소비 절감 효과를 수송부문 일평균 소비의 약 3.0~3.8% 수준으로 추정했습니다. 이는 중앙일보 보도와는 차이가 있는 수치입니다.

국제 기준과 국내 현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대도시 차량 5부제의 절감 효과를 승용차 연료 소비의 1~5%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IEA 기준을 적용하면 우리나라 공공기관 2부제는 일평균 소비의 0.2~0.8% 절감 효과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공공기관 2부제는 준수율이 매우 높아 민간 5부제와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공공기관 부제의 선도적 역할

공공기관 승용차 부제는 자체적인 절감 효과뿐만 아니라 민간 자율 자동차 부제를 선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요 대기업 집단, 금융 그룹사, 경제단체 등 총 74개 기관이 차량 부제를 시행 중입니다. 이는 공공부문의 모범적인 에너지 절감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