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 발표

법무부, 2030년 이민정책 미래전략 발표

법무부는 3일 국민주권정부의 일환으로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저출생과 고령화가 심화되는 사회 구조와 급변하는 산업 및 기술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저숙련·저임금 외국인 근로자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중장기 국가 전략 차원에서 이민정책을 재정립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해외 우수인재 유치 및 제조·돌봄 인력 양성 강화

법무부는 첨단산업 분야 최고 우수인재를 위한 '톱티어 비자' 발급 대상을 기존 기업체 인력에서 과학기술 분야 교수와 연구원까지 확대한다. 또한 제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국내 전문대학에서 중간기술 수준 인력을 양성하는 'K-CORE 비자(E-7-M)'를 신설했다. 돌봄 인력 양성을 위해 광역지자체별 우수대학을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으로 지정하고, 유학생 관리가 우수한 학과에는 비자 혜택을 제공한다.

인구감소지역 지원과 소상공인 고용 특례 도입

인구감소지역의 외국인 정착을 돕기 위해 '지역이민 패키지 프로그램'을 설계해 취업·창업 정보 제공, 사회통합 교육, 자녀 보육 등 통합 지원을 추진한다.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소상공인도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지역활력 소상공인 특례제'를 시범 도입하며, 농·어업 분야에서는 우수 계절근로자가 장기간 종사할 수 있도록 '농·어업 숙련 비자'를 신설하고 농작업 위탁형 계절근로제도를 확대한다.

비자 체계 단순화 및 AI 행정 도입

취업비자 10종 39개를 기술 수준별로 고·중·저숙련 3단계로 단순화하고, 전문취업비자를 중심으로 비전문취업비자와 일반비자를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한다. 전자민원 처리체계로 전면 전환하며, 재외공관과 출입국·외국인청 현장에는 디지털 사전심사와 AI 기반 분류·심사 시스템을 도입한다. 또한 외국인재 유치기관 등록제를 도입해 기업의 외국인 고용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우수 인재의 신속한 유치를 지원한다.

과학적 외국인 유입 관리와 국민 일자리 보호

외국인의 연령, 학력, 기술, 한국어 능력 등 빅데이터를 분석해 사회 통합 가능성이 높은 유치 대상 그룹을 선별하고, 외국인력 유입 규모를 취업비자뿐 아니라 유학, 가족이민, 사업, 관광 등 전 유형을 포함해 산정한다. 이를 바탕으로 연간 적정 비자 발급 규모를 계량적으로 관리한다. 국민 일자리와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산업별·외국인력 유형별 임금 하한선을 설정할 수 있도록 법무부장관 소속 '외국인 임금 자문위원회' 설치를 추진한다.

고위험 외국인 차단과 사회통합 강화

AI와 생체정보를 활용해 고위험 외국인을 신속 정확하게 분류·차단하고, 저위험 외국인은 여권 제시 없이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K-Trust기업 체류·고용 인증제'를 도입해 합법 고용과 인권 보호에 노력한 기업에는 체류연장 자동승인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장기거주 외국인에 대한 사회통합 프로그램 교육을 의무화하고 입국 전 한국어 교육을 확대한다.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및 범정부 협력체계 구축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에 대해 교육부와 협업해 한국어 교육과 공교육 진입 지원을 강화하며, 다문화사회 전문가와 사회통합 멘토단을 활용해 진로 및 진학 상담을 지원한다. 외국인정책위원회 산하에 '이민 2세대 성장지원 실무분과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해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에 대한 범정부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법무부의 향후 계획과 장관 발언

법무부는 이민정책 추진 기반 강화를 위해 전담조직을 확대·개편하고, 이민자 사회통합을 위한 재정 기반도 확보할 계획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민정책은 법질서 안정과 국민적 공감대를 기반으로 설계되어야 하며, 국가 경제와 민생경제에 기여하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