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중동 위기 대응 총력 지시

김민석 국무총리, 중동 상황 긴급 대응 강조

김민석 국무총리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회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국민 안전과 재외국민 보호를 최우선으로 국가 안보와 국민 경제 안정을 위해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해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중동 상황이 매우 유동적임을 지적하며 국민들에게 정부의 대응을 믿고 정상적인 일상과 경제활동을 유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 부처에 긴장감 갖고 역할 완수 주문

김 총리는 대통령 부재 중인 상황에서 각 부처가 한층 더 긴장감을 가지고 맡은 바 역할을 빈틈없이 수행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외교부 등 관계부처에는 국민이 과도한 불안에 빠지지 않도록 관련 동향과 대응 상황을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지시했다.

대통령 아세안 순방 후속조치 철저 준비

김 총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싱가포르와 필리핀 순방과 관련해 범정부 차원의 후속조치 및 실행계획 마련을 주문했다. 이번 순방을 통해 한국과 아세안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가 더욱 공고해지고 AI, 방산, 에너지 등 미래 전략 사업 협력 기회를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각 부처는 관련 기업과 협력해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새 학기 학생 안전과 돌봄 점검 강조

김 총리는 이날부터 전국 초·중·고교에서 새 학기가 시작됨에 따라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안심하고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육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학생 안전과 돌봄 준비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보완할 것을 요청했다.

봄철 안전사고 및 산불 관리 경각심 촉구

봄철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과 산불 관리에 각별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장 안전관리가 소홀해질 우려가 있으니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가 책임감을 가지고 국민 안전을 세심히 챙겨 달라고 덧붙였다.

중대범죄수사청법 및 공소청법 제정안 상정

김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법과 공소청법 제정안이 상정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정부조직법 개정 이후 5개월간 사회적 토론과 여당과의 조정을 거쳐 법안을 마련했으며, 국회 논의 내용도 충실히 반영했다. 검찰개혁 완수를 위해 남은 쟁점에 대해 충분한 숙의와 공론화를 통해 최선의 대안을 마련할 계획임을 강조했다.

국무회의 의결 및 중동 상황 대응 보고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공소청법안과 중수청법안을 포함한 법률안 2건, 법률공포안 28건, 대통령령안 14건, 일반안건 2건이 원안대로 의결됐다. 또한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동 상황 관련 대응 현황 및 계획 등 3건의 부처 보고가 있었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관련 법령 현황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관련된 법령은 총 24건으로,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16건,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6건이 포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