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 기재 금지법, 채용시장 혼란 없을 것

학력 기재 금지법, 채용시장 혼란 없을 것

2026년 3월 4일, 이데일리에서 보도한 "학력 기재 금지 '채용차별방지법' 채용시장 대혼란 추진 않기로"라는 기사에 대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반박 입장을 전합니다.

해당 법안은 채용 과정에서 학력 기재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이는 채용시장의 공정성을 높이고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법안 추진 과정에서 채용시장에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었으나, 정부와 관련 기관은 충분한 준비와 안내를 통해 혼란을 최소화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법안은 단순히 학력만을 기준으로 한 차별을 없애고, 지원자의 역량과 적합성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공정한 채용 문화를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채용시장의 대혼란이라는 표현은 과장된 해석임을 강조합니다.

공정채용기반과 조은비 담당자는 "이번 법안은 차별 없는 채용 환경을 만들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며, 채용시장 혼란을 우려하는 시각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반박은 언론 보도의 정확한 사실 전달과 국민의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한 취지임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