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완전자율주행 상용화, 모빌리티 혁신 가속

한국 경제 성장 둔화 속 모빌리티 산업 주목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투자 위축, 생산성 정체가 맞물리면서 국내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잠재성장률이 2030년대에는 1% 초중반 수준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며,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가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모빌리티, 미래 성장동력으로 부상

이러한 경제 환경 속에서 모빌리티 산업이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모빌리티는 자율주행차와 도심항공교통(UAM) 등 AI, 데이터, ICT 기술을 접목해 기존 교통체계의 이동성과 편의성을 혁신하는 미래형 교통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교통 인프라, 여객·물류 서비스, 제조업 등 다양한 산업의 혁신을 촉진할 수 있어 기술 주도의 성장 전략에 적합한 핵심 산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 전망과 경쟁 현황

글로벌 시장조사 기관 모르도르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자율주행차 시장은 2024년 약 56조 원에서 2030년 192조 원으로 성장할 전망이며, UAM 시장은 2030년 80조 원에서 2040년 800조 원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은 구글, 테슬라 등 민간 기업 중심으로 기술 혁신을 주도하고 있고, 중국은 국가 주도의 대규모 투자를 통해 모빌리티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며 시장 선점에 나서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스타트업 중심의 생태계에서 기술 투자 규모가 제한적이고 AI 기반 기술 전환도 더딘 편이라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정부의 2030 모빌리티 혁신성장 로드맵

이에 정부는 향후 5년간 모빌리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2030 모빌리티 혁신성장 로드맵'을 수립했습니다. AI 기술을 교통과 도시 전반에 적용해 이동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을 목표로 하며, 자율주행 강국 도약, 도심항공 모빌리티(UAM·드론), 탄소중립 모빌리티, 일상 모빌리티, 모빌리티 기반 도시·공간 등 5대 분야에서 전방위 혁신을 추진합니다.

이르면 2027년에는 사람이 운전하지 않는 레벨4 완전자율주행차가 일상에서 운행되고, 2028년에는 하늘을 나는 UAM 서비스가 공공 부문부터 도입될 예정입니다.

자율주행차 실증과 데이터 플랫폼 구축

정부는 2027년 AI 기반 레벨4 완전자율주행 상용화를 목표로 광주광역시에 자율주행차 200대를 투입해 대규모 실증에 착수합니다. 실주행 데이터를 표준화해 통합·공유하는 자율주행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AI 기반 자율주행 기술 개발체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고속도로 전 구간을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해 자율주행 화물차를 활용한 장거리 물류 운송 실증도 본격 추진합니다. 벽오지와 농어촌 등 대중교통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자율주행 차량 운행을 확대해 주민 이동권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제도 개선과 자율주행 서비스 사업 제도화

실증 확대를 가로막는 제도적 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자율주행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기술 개발, 인허가, 운행 규제 등 현장의 애로를 발굴하고 '선 허용, 후 규제' 원칙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2026년 안에 규제 합리화 과제를 모두 정비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자율주행 서비스 사업 제도화를 추진해 관제, 대여, 중개, 관리 등 자율주행 전반을 아우르는 체계를 마련하고, 비상 상황 대비 원격제어 제도 정비와 안전관리 사업 도입, 로보택시·셔틀 중개 비즈니스 모델 육성도 병행합니다.

도심항공 모빌리티와 드론 산업 육성

도심항공 모빌리티 분야에서는 2028년 공공 서비스 중심의 UAM 상용화를 시작으로 2030년 민간 주도 서비스 도입을 본격 지원합니다. 2027년까지 기체 인증과 사이버 보안 등 안전체계를 정비하고, 2028년까지 공공 인프라 기반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드론 분야에서는 국산화 확대를 위해 소방, 항공, 농업 등 5대 활용 분야를 중심으로 핵심 부품과 기술 개발을 지원하며, 드론특별자유화구역과 드론공원 등 비행 가능 공역을 대폭 확대합니다. 드론 전용 제조 기반 확충과 산업 협력 체계 강화도 추진합니다.

탄소중립 모빌리티 전환 가속

정부는 친환경차 비율을 2030년 40%, 2035년 70%까지 높이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2035 달성을 지원합니다.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 시행과 구형 배터리관리시스템 개선, 배터리 리스·교환 실증 사업 및 제도화도 추진합니다.

수소버스 보급 확대와 수소열차 실증, 하이퍼튜브 테스트베드 착공 등 다양한 미래 친환경 모빌리티 도입도 지원합니다.

생활형 모빌리티 서비스 혁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형 모빌리티 서비스 구현을 위해 자율주행 기술 도입과 공공 플랫폼 구축, 수요응답형 교통체계(DRT) 활성화 기반 마련에 나섭니다.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리 강화, 원격운전 제도 개선, 통합교통서비스(MaaS) 앱 고도화도 추진합니다.

모빌리티 기반 도시·공간 혁신

AI와 모빌리티 융합을 통해 국토와 도시, 건축물 전반에 고정밀 공간정보를 구축하고, 미래 모빌리티 활용 기반을 마련합니다. AI 모빌리티 국가시범도시 조성, 로봇·모빌리티 친화적 건축을 위한 '스마트플러스빌딩법' 제정도 추진합니다.

K-자율주행 협력모델과 실증도시 사업

정부는 자율주행 실증도시 사업 지원을 위해 현대자동차, 삼성화재, 운송 플랫폼사 등과 협력모델을 구성했습니다. 차량 공급, 보험, 서비스 운영체계를 통합해 자율주행 기업이 기술 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광주광역시 자율주행 실증도시 지정

광주광역시 전역이 국내 최초로 자율주행 실증도시로 지정되어, 실제 시민이 이용하는 도로에서 자율주행 AI 기술 개발과 서비스 상용화 검증이 진행됩니다. 200대의 자율주행차가 광주 전역에서 운행되며, 단계적으로 무인 자율주행으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실제 도로에서의 대규모 검증 없이는 자율주행 기술 경쟁력 확보가 어렵다"며, "미국, 중국과의 기술 격차를 극복할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자율주행 서비스 확대와 지역별 지원

서울, 강원, 경남 등 8개 지방자치단체에 총 30억 원을 투입해 교통 사각지대 중심으로 자율주행 서비스를 확대합니다. 서울 상암동에서는 운전석 없는 자율주행 택시가 도입되고, 양천구에서는 교통약자를 위한 자율주행 셔틀이 운영됩니다.

강원 강릉에서는 2026 ITS 세계총회 개최를 앞두고 심야 자율주행 수요응답형 교통(DRT) 서비스가 처음 운영되며, 경남 하동군, 충북 혁신도시, 제주도, 충남 내포신도시 등에서도 자율주행 차량이 주민 이동 편의를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