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안정세 전망과 정부 수급대책 현황

쌀값 상승 우려와 정부의 대응

최근 매일경제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1월 5일 발표된 햅쌀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연초 밥상물가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해당 기사에서는 정부가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 단기적으로 쌀값을 떠받치고 있으나, 쌀 수급의 구조적 불균형 문제를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양곡관리법」 시행 이후에도 공급 과잉 상황에서 쌀값이 오르는 현상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함께 보도되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공식 입장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정부가 쌀 수급의 구조적 불균형을 방치하지 않고, 선제적 수급조절을 위한 제도와 예산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과거에는 사후적 시장격리 중심의 대책을 추진했으나, 현재는 쌀 수급 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여 과잉생산을 원천적으로 최소화하는 선제적 수급조절로 전환 중임을 강조했습니다.

제도 개선과 예산 확대

지난해 「양곡관리법」 개정(2025년 8월 26일 시행)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전략작물 직불제 예산도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2025년 2,440억원에서 2026년에는 4,196억원으로 증액되었고, 올해부터는 쌀 수요 확대를 위한 쌀 임의자조금(2026년 예산 29억원)도 조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최근 쌀값 동향과 전망

산지 쌀값은 햅쌀 가격이 반영되는 10월 5일자 최고점 대비 약 8% 하락하였으며, 향후에는 약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지난해 8~9월에 정부양곡 5.5만 톤 대여와 5만 톤 가공용 추가 공급 등 수급 안정 조치를 추진했습니다. 12월 25일자 산지 쌀값은 80kg당 22만7천 원으로, 신곡 전환 효과로 통상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하는 10월 5일자(24만7천 원) 대비 8% 하락한 상태입니다.

지속적 모니터링과 수급 안정 대책

정부는 앞으로도 쌀값, 민간재고, 산지 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국가데이터처에서 발표하는 쌀 소비량 결과를 토대로 수급을 정교하게 전망할 예정입니다. 2026년 2월에는 관련 데이터를 바탕으로 수급 상황을 분석하고, 필요 시 수급 안정 대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공비축과 재정 운용

공공비축에 소요되는 예산은 수급 관리 목적이 아닌 식량안보 차원에서 편성되고 있으며, 올해는 과거와 달리 시장격리 방식도 재정 소요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됩니다. 공공비축미는 비상 시 국민에게 안정적인 식량 공급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쌀값 안정을 위한 수급 안정 대책과는 별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장격리 계획과 예산 최소화

지난해 10월 발표된 10만 톤 격리 계획도 과거와 달리 예산 소요가 최소화될 전망입니다. 10만 톤 중 5.5만 톤은 정부양곡 대여곡 반납 물량으로 별도의 매입 예산이 필요 없으며, 나머지 4.5만 톤은 가공용으로 용도를 제한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시장격리로 인한 재정 부담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양곡관리법 개정과 수급 안정 기대

지난해 8월 개정된 「양곡관리법」은 공급 과잉을 최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선제적 수급 조절 강화로 과거와 같은 산지 쌀값의 급등락 불안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 관련 연구기관들도 산지 쌀값이 약보합세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정부의 향후 계획

정부는 앞으로도 산지 쌀값과 민간재고 등 쌀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수급 불안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책을 추진할 방침임을 분명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