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프타 경제안보 지정과 1조 5000억 금융지원

나프타 경제안보품목 지정과 중동 피해기업 지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18일 제2차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제8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주재하며 중동 지역에 대한 경제안보 대책과 공급망 안정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동 고의존 품목의 수급 동향, 경제 분야 비상 대응 방향, 2026년 2월 고용 동향,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 계획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구 부총리는 최근 공급망 리스크가 커진 나프타를 경제안보품목으로 한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중동 지역의 불안정 상황에 따른 국내 공급망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중동 피해 대응 특별지원'을 신설, 피해 기업에 1조 5000억 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확대할 계획임을 밝혔다. 지원 내용에는 대체 수입 차액 보전, 긴급 운영자금 지원, 그리고 중동 고의존 경제안보품목 취급 기업에 최대 2.3%포인트의 우대금리 제공이 포함된다.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과 관련해서는, 정유사의 공급가격 인하가 주유소 소비자가격에 신속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최고가격제의 안정적 정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석유제품 가격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사재기 및 판매 기피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 현장 단속과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에너지 수급 관리 측면에서는 정유사 수출 물량 제한, 석탄 발전 상한 탄력 운영, 원전 이용률 제고,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수요 절감 노력을 강화하고, 필요시 자동차 부제 등 추가 수요관리 대책도 검토할 계획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와의 공동행동결의에 따른 비축유 방출 등 국제 공조도 강화할 예정이다.

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해 구 부총리는 '전쟁 추경'을 신속히 편성해 물류 및 유류비 부담 경감, 소상공인과 농어민 등 민생 안정, 피해 중소기업 지원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양극화 완화를 위해 취약계층과 지역을 정확히 타깃팅해 촘촘한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고용 동향에 대해서는 2월 취업자가 전년 동기 대비 23만 4000명 증가했음을 전하며, 중동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청년 등 취약 부문 고용 개선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구 부총리는 중동 상황이 2주 이상 지속되면서 경제 부문별 부담이 누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위기 대응의 핵심은 신속한 타이밍임을 강조했다. 경제 주체들의 부담을 빠르게 완화해 우리 경제의 복원력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