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301조 민관합동 TF 출범, 체계적 대응 나선다

미국 301조 민관합동 TF 출범, 체계적 대응 나선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0일, 관계부처와 주요 경제단체, 업종별 협회,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미국 301조 민관합동 TF'를 공식 발족하고, 대미 통상 현안에 대한 체계적이고 차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미국의 관세 조치가 위법 판결 이후에도 301조 조사 개시 등으로 가변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관세 및 비관세 분야의 주요 이슈를 재점검하고 관계부처와 민간의 역량을 결집해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여 본부장은 "과잉생산과 강제노동 문제를 다루는 301조 조사는 기존 무역합의에 따른 관세 수준 복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다른 분야에 대한 추가 조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산업통상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업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TF를 발족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한미 공동팩트시트에 따른 비관세 합의사항에 대해 우리 측 이행 상황을 미국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으며, 현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개최 시기를 조율 중이라고 전했다. 공동위원회를 통해 비관세 분야 이행계획을 채택하여 통상 환경의 안정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기존 한미 관세합의에 따른 이익 균형 유지와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 원칙 아래, 통상 현안에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우리 경제와 기업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