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혁신·지역·공정 3대 정책 추진

중소기업 혁신·지역·공정 3대 정책 추진

정부는 중소기업의 혁신성장과 지역 정착, 그리고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을 위한 범부처 정책 방향을 발표하며, 중소기업의 성장 기반 확충에 나섰다.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중소기업인과의 대화' 행사에서 이 같은 정책 방향을 공개했다. 행사에는 중소기업 대표와 임직원, 전문가 등 170여 명이 참석해 정책 발표와 국민토론회가 함께 진행됐다.

R&D부터 수출까지 전주기 경쟁력 강화

정부는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부터 생산, 판매에 이르는 전주기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혁신성장, 지역우대, 대·중소기업 동행 원칙을 정책 전반에 반영하기로 했다. 특히 TIPS(기술창업 투자 연계 프로그램) 방식의 R&D 지원을 2배로 확대하고, AI, 바이오, 방산, 기후테크 등 신산업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한국형 중소기업 기술 상용화 프로그램(STTR)을 신설해 기술 상용화를 촉진하고, 공공조달을 통해 정부가 혁신기술의 첫 구매자가 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생산 단계에서는 스마트공장 지원 방식을 개선하고, K-뷰티, 푸드 등 산업별 파트너십을 통해 스마트공장 제조 생태계를 구축한다. 판매 단계에서는 내수기업의 수출 전환을 지원하며, 시장조사와 금융·융자 인센티브 제공, 온라인 및 테크서비스 분야별 맞춤형 수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점프업 프로그램도 본격 추진하며, 정책 전반에 지역 우대 원칙을 적용한다.

대·중소기업 간 상생도 강화한다. 상생금융지수 도입, 동반성장지수 개편, 방산·원전·기후 분야 협업 확대 등을 통해 동반성장 구조를 구축할 계획이다.

지역인재 양성 및 정착 지원으로 균형성장 기반 마련

정부는 지역인재가 지역기업에 취업하고 정착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다. 지역별 인력 및 훈련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AI와 반도체 등 첨단인재 양성을 확대한다. AI 공동훈련센터 20개소를 신설하고, 능력개발주치의 600명이 2만 20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역량개발을 지원한다. 또한, 지역 중소기업 3년 이상 재직자에 대한 석사과정 지원 등 장기근속 유인책도 마련한다.

비수도권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 노동부 주요 지원 사업에 지역 우대 원칙을 적용하고, 산업안전 전문인력 1000명을 활용해 중소기업 안전관리도 지원한다. 원·하청 간 협력도 강화하며, 전담팀 운영과 상생교섭 컨설팅을 통해 개정 노동조합법의 현장 안착을 돕는다.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 시 정부가 연 최대 20억 원을 지원하는 특례도 신설한다.

지방정부 주도의 일자리 정책 제도화를 위해 '지역고용활성화법(가칭)' 제정을 상반기 중 추진하고, 중앙과 지방 간 협업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위한 협상력 및 기술 보호 강화

대·중소기업 간 격차 해소를 위해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에 힘쓴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단체협상 활성화를 위해 담합 규정 적용 배제를 검토하고, 가맹점주단체 등록제 도입과 협의 의무화를 추진한다. 하도급기업과 대리점주에게 단체구성권을 부여해 협상력을 강화한다.

기술 보호와 피해구제도 강화한다. 기술보호 감시관 운영과 빈발업종 직권조사 확대를 통해 기술탈취를 감시하고, 상담소 운영과 컨설팅으로 기업 대응 역량을 높인다.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도입과 법원 자료제출 의무화를 통해 피해 중소기업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입증 부담을 완화하며, 피해구제기금을 통해 소송과 분쟁조정을 지원한다.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하도급, 가맹, 유통 분야 불공정 관행을 집중 점검하고 조사 인력을 확충해 사건 처리 기간을 약 40% 단축한다. 과징금 상한을 최대 10배로 상향하고 신고포상금 확대 등을 통해 위반 억지력을 높인다.

현장 의견 반영과 국민토론회 병행

행사에서는 정책 발표 후 혁신, 지역, 공정 주제별 국민토론회가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중소기업 정책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현장의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중소기업 정책은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될 때 완성된다"며 "중소기업이 혁신, 지역, 공정 기반 위에서 도약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