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농지 전수조사 지시하며 부동산 대책 강조

이 대통령, 농지 전수조사 지시하며 부동산 대책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국무회의에서 "귀농·귀촌을 하려 해도 땅값 상승으로 터를 잡기 어렵다"며 "부동산 가격을 잡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인구감소지역 인구 증감 분석 보고가 있었으며, 대통령은 농지 관련 세제, 규제, 금융 제도 전반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대통령은 "필요하면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농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농사를 짓지 않고 땅을 방치하는 경우 매각 명령 방안도 검토하라"고 관계 장관들에게 명확한 지침을 내렸다. 이는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또한 대통령은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은 부동산 문제"라며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민생물가 특별 관리 관계장관 TF와 관련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가격 재결정 명령권과 제재 방안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명령 불이행 시 실질적 제재가 가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공개 회의에서는 희토류 안정화 대책이 보고되었으며, 산업통상부는 다부처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하고 실무 협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 검찰, 선관위에 선거 관련 3대 중대 범죄인 흑색선전, 관권선거, 금권선거에 대해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허위 사실 공표 등으로 선거 분위기를 흐리는 범죄에 대해 너무 느슨해진 것 같다"며 "본격적인 선거철 전에 관리 기관의 엄정 대응 지침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무위원들에게는 개별 제안이 있으면 언제든 논의할 수 있도록 소통을 독려했으며, 고용노동부 장관에게는 "우리나라 산재 사고를 OECD 평균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의대 정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확인을 지시했고, 교육위원회와 교육부에는 교육 현안과 과제를 꼼꼼히 챙길 것을 주문했다.

한편,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2026년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폐막 소식을 전하며 선수단과 스태프들을 격려했다. 선수들의 투지와 활약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관심이 부족했던 점을 아쉬워하며, 국제 행사에 대한 국민 접근성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35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40건, 일반안건 4건이 심의·의결되었으며, 이 중 28건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관련된 법령이었다.

주요 법령으로는 공연 입장권 부정 판매 금지 및 암표 수익 몰수·추징을 담은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생산직 근로자의 비과세 급여 기준 완화 내용을 포함한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다자녀가구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범위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등이 포함됐다.

또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조정대상지역이 겹치는 지역에서 다주택자가 임대 중인 주택을 처분할 경우, 매수인에게 한시적으로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는 다주택자의 매도 의지를 높여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