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기관장 책임 강조하며 적극 행정 촉구

이 대통령, 기관장 책임 강조하며 적극 행정 촉구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6회 국무회의에서 "기관장이 내가 책임진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 공직자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들이 문책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법에 명시된 업무나 관행적으로 해오던 일 외에는 적극적으로 일하려 하지 않는 풍토가 형성됐다"며 "책임이 클수록 그 책임을 확고하게 지겠다는 모습을 하급자들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직자들이 정책 기안 시 최종안을 만들면서 눈치를 보는 현실을 지적하며, "장관이 지시사항을 명확히 해주면 공무원들은 지시사항에 따라 일한 경우 문책을 받지 않으므로, 장관이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복수의 안을 제시해 장관이 선택하는 방식을 통해 실무자의 부담을 줄이고, 공직자들의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행정을 유도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공직사회 내 굳어진 관행을 개선하고 혁신과 개혁에 적극 나서줄 것을 강조하며, "개혁 과제는 이해관계와 관성으로 인해 저항이 있지만, 잘못된 점을 찾아내고 고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기관장이 책임을 분명히 하여 공직자들이 자신감을 갖고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하고, 끊임없는 대화와 토론을 통해 시각을 교정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청와대와 부처의 업무량이 역대 최고 수준임을 언급하며, "지금은 위기 비상상황으로 모든 시간을 쏟아도 부족한 상황이지만, 잠시 어려움을 견뎌내 달라"고 말했다.

민생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강조하며, 건물·상가 관리비 과다 부과 문제에 대해서도 "임대료 제한으로 인해 관리비가 부당하게 인상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 문제는 전국적으로 수백만 명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조리한 상황"이라며 "이를 찾아내 정리하고 필요하면 제도 개혁도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