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년 만에 수사·기소 분리,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준비

78년 만에 수사와 기소 분리,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본격화

정부가 78년 만에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 출범 준비에 본격 착수했다. 행정안전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중수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안이 통과됨에 따라 오는 10월 중수청 출범을 목표로 후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대범죄 전담 수사기관으로서의 중수청 역할

중수청은 국민 권익에 중대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국가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대범죄를 전담해 수사하는 기관이다. 법률에 중대범죄 수사 대상을 명확히 규정해 국민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했다. 주요 중대범죄에는 대규모 부패, 사기, 주가조작, 불공정거래 등 경제범죄, 산업기술 유출, 군사기밀 누설, 마약류 제조 및 매매, 국가핵심기반 공격 사이버범죄, 범죄수익 은닉, 법왜곡죄 등이 포함된다.

독립성과 민주적 통제 균형 위한 제도 마련

중수청은 중대범죄수사청장을 포함한 수사관 중심의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독립된 수사기관 지위를 갖는다. 수사관은 정치적 중립성을 엄격히 요구받으며, 공소청에 파견되거나 직위를 겸임할 수 없다. 또한 수사관 교육과 자기 계발을 통해 수사 역량을 강화하고, 기존 검사와 검찰 수사관의 처우도 보장한다.

수사기관 간 중복 수사와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중수청장에게 사건 이첩과 이첩 요청 권한을 부여하며, 구체적인 이첩 절차와 대상 범죄는 하위법령에 규정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수청장과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되,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중수청장만을 지휘·감독하는 민주적 통제 장치를 마련했다.

수사심의위원회 구성으로 수사 적정성 검증

중수청 수사의 적정성과 적법성을 심사하기 위해 최대 200명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이를 통해 중수청 수사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검증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의 의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검찰 개혁은 국민과의 약속이며, 수사와 기소 분리를 통해 국민 권리구제와 인권보장이라는 대원칙을 담은 중수청법과 공소청법이 제정되어 매우 뜻깊다"고 밝혔다. 이어 "행안부는 중수청이 민주적 통제 아래 전문성을 갖추고 신뢰받는 수사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출범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후속 절차와 준비 사항

행정안전부는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와 연계해 수사준칙과 중수청 직제 등 하위법령을 상반기 내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형사사법시스템 구축, 입주 청사 마련, 예산 확보 등 출범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철저히 준비해 중수청 출범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