롭 맥코이 목사 발언과 정부 입장 정리

롭 맥코이 목사 발언과 정부 입장 정리

2026년 3월 24일, 전 캘리포니아 사우전드오크스 시장 출신인 롭 맥코이 목사가 매일신문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한 발언에 대해 정부가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번 설명자료는 3월 25일 매일신문 보도에 대한 정부의 해명과 입장을 담고 있다.

손현보 목사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발언과 정부 입장

롭 맥코이 목사는 손현보 목사가 2025년 9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사건과 관련해 "손 목사가 도둑질을 했나? 횡령을 했나? 그냥 말을 했을 뿐인데, 그의 말에서 어떤 위협을 느꼈나?"라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손 목사가 예배 중 확성기를 사용해 특정 교육감 후보를 지지하고, 김문수 대선후보 지지 영상을 상영하는 등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85조 3항을 위반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해당 법 조항은 교육적·종교적 기관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손 목사는 2025년 9월 26일 구속 기소되었으며, 2026년 1월 30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쌍방 항소가 제기된 상태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2021년 종교단체 등의 선거운동 금지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성직자가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를 유도할 경우 신도들이 왜곡된 정치적 의사를 형성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시가 있었다.

대한민국 헌법 제20조와 종교와 정치의 분리

롭 맥코이 목사는 대한민국 헌법 제20조와 관련해 "교회가 정치에 참여하면 안 된다는 말이 아니라, 국가가 교회의 권리와 활동에 간섭하면 안 된다는 말"이라고 발언했다.

헌법 제20조는 모든 국민이 종교의 자유를 가지며, 국교를 인정하지 않고 종교와 정치를 분리한다고 명시한다. 정부는 이 조항이 정치의 종교 관여뿐 아니라 종교의 정치 관여도 제한하는 상호 분리 원칙임을 판례와 학계가 일관되게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2019년 육군훈련소 내 종교행사 참석 강제 사건에서 종교와 정치의 분리는 상호 간 간섭이나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헌법학계는 종교단체의 정치 개입도 금지된다는 견해를 유지하고 있다.

민법 개정안과 종교단체 정치활동 제한

롭 맥코이 목사는 민법 개정안에 대해 "목사의 정치활동을 막는 법이며, 노조나 교사도 정치활동을 하는데 왜 교회만 대상으로 하는 법이 나오느냐"고 지적했다.

정부는 해당 법안이 무소속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종교단체가 법령을 위반해 조직적이고 반복적으로 정치에 개입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이 법안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번 설명자료는 롭 맥코이 목사의 발언에 대한 정부의 공식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며, 법과 헌법에 따른 종교와 정치의 관계,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에 대한 사실관계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