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대한민국 대도약 위한 재정 혁신

내년 예산안 편성 지침 확정, 대한민국 대도약 위한 적극 재정 기조 유지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2027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안)을 의결·확정하며 내년 예산안 편성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이번 지침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3월 31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되며, 각 부처는 이를 준수해 2027년 예산안 요구를 준비하게 된다.

2027년 예산안은 이재명 정부의 '5대 성장 패러다임 대전환'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대를 구현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한민국 대도약을 목표로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이어갈 계획이다. 동시에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요자 중심 재정 혁신과 적재적소, 불요불급 원칙에 따른 전략적 재원 배분을 병행한다.

이번 예산안 편성 지침은 이재명 정부가 예산안 편성 전 과정을 온전히 주관하는 첫 예산안으로, 성과와 참여에 기반한 국민주권예산 구현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를 위해 1월부터 지출 효율화 TF 및 통합성과평가단을 발족해 선제적이고 전략적인 재원 배분 작업에 착수했으며, 국민과 시민사회, 지방정부의 참여를 확대하고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

특히 이번 지침에서는 기존 학계와 연구기관 중심의 의견 수렴을 넘어 시민단체 의견을 처음으로 공식 청취했으며, 국민참여예산 플랫폼(https://www.mybudget.go.kr/)을 통해 다양한 국민 제안을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지출구조조정 기준과 추진 방안 최초 공개, 재량지출 15%, 의무지출 10% 감축 목표

이번 예산안 편성 지침에서는 최초로 지출구조조정 기준과 추진 방안을 공개했다. 의무지출과 재량지출 사업, 사업비와 경상비, 한시사업과 계속사업을 불문하고 모든 사업을 지출구조조정 대상에 포함시켰다. 재량지출은 15%, 의무지출은 10% 감축하며, 내역사업 기준으로 10% 사업 폐지를 명확한 목표로 제시했다.

특히 의무지출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입법조치 계획을 수반하도록 하는 등 역대 유례없는 지출구조조정 추진 방안을 상세히 담았다.

4대 분야 집중 투자와 과감한 재정운용 혁신 추진

이번 편성 지침은 성장동력 확충과 구조개혁 지원을 위한 적극적 재정 운용을 위해 다음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

• 산업생태계 변화에 대응하는 국가 성장패러다임 전환(AX·GX 등)
•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주도 성장으로의 대전환
• 세대, 산업, 계층 간 양극화 완화 및 저출생 대응을 위한 모두의 성장
• 국민의 행복을 담보하는 지속가능한 안전과 평화 기반 구축

성과와 참여를 통한 수요자 중심 혁신을 위해 과감한 재정운용 혁신도 추진한다.

향후 일정 및 절차

각 부처는 확정된 예산안 편성 지침에 따라 5월 31일까지 기획예산처에 예산안 요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이후 재정 당국은 각 부처와 협의 및 보완을 거쳐 정부안을 마련해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