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 농가 지원 축산법 개정안 추진

한우법 제정과 정부의 대응

현재 한우가격의 급격한 하락과 수입소고기 관세 철폐 임박 등으로 한우 농가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우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재의요구로 인해 논의가 묵살되었습니다. 한우협회장은 여·야 의원 모두가 발의하여 국회를 통과한 '한우법'을 정부가 거부한 것은 국민을 조롱하는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비판에 대해 한우법 제정이 축산 농가 간 형평성을 저해하고 현행 법체계를 훼손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제의를 요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한우산업 발전을 위해 생산자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한우산업 발전대책'을 마련하고, 22대 국회 개원 즉시 '축산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우가격 급락과 한우법 제정 필요성

한우가격의 지속적인 하락은 한우 농가에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FTA 관세 철폐로 인해 수입소고기와의 경쟁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우 농가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별도의 법안, 즉 '한우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 법이 제정될 경우 축산 농가 간 형평성이 저해되고, 현행 법체계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제의요구를 했습니다. 정부는 한우산업만을 지원하는 별도의 법안이 다른 축종 사육농가들과의 형평성을 저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한우가격 급락
• FTA 관세 철폐
• 한우법 제정 요구
• 정부의 제의요구
• 축산 농가 간 형평성 문제

정부의 제의 요구와 이유

정부는 '한우법안'에 대해 제의 요구를 하며, 이 법이 제정될 경우 축산 농가 간 형평성이 저해되고 현행 법체계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여·야 및 정부 간의 충분한 대화와 타협 없이 야당에 의해 일방적으로 처리된 점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한우 농가를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축산법'을 신속히 개정해 나갈 입장입니다. 정부는 한우산업 발전을 위해 생산자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한우산업 발전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한우법안'에 반대하는 이유로 축산 농가 간 형평성 저해, 현행 법체계 훼손 우려 등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야당의 일방적 처리와 충분한 대화와 타협이 부족했다는 점도 문제로 삼았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한우 농가를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신속한 '축산법' 개정과 '한우산업 발전대책' 마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우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의 대책

정부는 한우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한우협회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중장기 수급안정과 소비촉진, 농가 경영안정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우 수급안정 대책'을 마련해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0년부터 한우농가들에게 선제적인 사육규모 감축 등을 요청

2023년 설 명절 이후 이어진 한우 가격 급락에 대응해 농가 경영안정지원 대책을 추진. 앞으로도 ‘축산법’의 신속한 개정과 ‘한우산업 발전대책’ 마련 등을 위해 한우협회 등과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다고 밝혔습니다.

2023년 설 명절 이후 이어진 한우 가격 급락에 대응해 한우협회와 협의하여 추진 중인 대책의 주요 내용은 중장기 수급안정, 소비촉진, 농가 경영 안정 지원 등입니다. 또한, 앞으로도 한우협회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축산법'의 신속한 개정과 '한우산업 발전대책' 마련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 축산정책과 축산경영과(044-201-2332)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