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1인 1예술·스포츠 지원 확대

초등학생 1인 1예술·스포츠 활동 지원 강화

교육부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초등학생들이 사교육 없이도 예술과 스포츠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방과후 학교스포츠클럽과 예술동아리를 통한 '1인 1예술·스포츠' 활동 지원을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올해 도입된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의 지원 대상도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2027년에는 초등 4학년까지 지원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중학교 글쓰기·논술 프로그램 전면 도입

2030년까지 모든 중학교에서 독서동아리와 연계한 글쓰기 및 논술 프로그램이 운영될 계획입니다. 이는 학생들의 문해력 향상과 기초학력 강화를 위한 국가책임 교육 실현의 일환으로 추진됩니다.

학원 불법행위 집중 점검 및 과징금 부과

교육부는 학원 교습비 관련 편법과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하며, 초과 교습비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50% 이내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공교육 내실화와 사교육비 경감 정책

이번 정책은 2025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교육 수요를 분석해 공교육 서비스를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 지원은 올해 말까지 초등 3학년의 70%까지 확대될 예정이며, 초등 1·2학년에게는 매일 2시간 맞춤형 돌봄 프로그램이 지속 지원되어 사실상 3시 하교가 보장됩니다.

체육 및 신체활동 강화

기존의 통합교과 '즐거운 생활'에서 신체활동 중심의 '건강한 생활' 교과가 분리되어 2028년부터 초등 1~2학년의 신체활동 시간이 연 144시간으로 확대됩니다. 이를 위해 교원 역량 강화와 체육 공간 개선, 발달단계에 맞는 체육 교구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문해력 및 기초학력 강화

AI 시대 핵심 역량인 문해력 향상을 위해 독서 기반 연구과제와 토론 수업이 확대되며, 질문 중심 수업 문화를 확산하는 '질문하는 학교' 프로그램도 운영됩니다. 기초학력 진단검사는 내년부터 수직 척도 점수를 도입해 학생의 학습 수준과 성장 추이를 상세히 제공할 예정입니다.

기초학력 전문 교원 배치 및 학습 지원 확대

초기 학습 결손 방지를 위해 초등학교 중심으로 기초학력 전문 교원을 배치하고, '1교실 2강사제'를 내년 6000개 학교로 확대합니다. 난독 및 학습 저해 요인 학생을 위한 체크리스트와 전문 프로그램도 제공됩니다.

방과후 및 방학 학습 지원

초중고 학생 6만 명을 대상으로 예비 교원, 대학생, 교사 등이 온·오프라인 1:1 교과 보충지도를 학기당 20시간 내외로 실시하며, 취약계층 학생과 이주배경 학생을 우선 선발합니다. 또한 사회적·지리적 배려 대상 중·고생을 위한 '화상 튜터링'도 대폭 확대됩니다.

진로·진학 상담 및 자기주도학습 지원

대입 상담 분야에서는 AI 기반 맞춤형 진학 상담 기능이 대국민 대입정보포털에 신설되며, 진로·학업 설계 중앙지원단 규모도 확대됩니다. 고교 진로 전담교사 대상 연수도 강화됩니다. 자기주도학습센터 100개소가 내년까지 운영되며, 공공 학습 공간과 콘텐츠 제공도 확대됩니다.

사교육 관리 체계 정비 및 공정성 강화

교육부는 학원 강사의 불법 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 마련과 학원법 개정을 추진하며, 교원 겸직 관리체계 투명화와 시도교육청의 사교육 경감 노력 평가 및 인센티브 제공 등 사교육 관리 체계를 정비합니다.

교육부 장관의 의지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대책이 공교육 내에서 교육 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확대해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학부모가 신뢰할 수 있는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국가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