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부문 승용차 5부제, 아직 결정된 바 없다

민간부문 승용차 5부제 논란과 사실관계

2026년 4월 3일 CBS노컷뉴스에서 보도된 "생계에 직격탄... 차량5부제 확대 논의에 시민들 발 동동" 기사와 관련해 정부는 민간부문 승용차 5부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보도에서는 민간부문 5부제 시행 시 생계형 운전자들이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으며, 업무 특성상 이동이 잦고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차량 운행이 필수적이기에 민간부문 5부제가 과도한 통제라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의 공식 설명

• 민간부문 승용차 5부제는 에너지 수급 상황과 국민 생활,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안으로, 현재까지 정해진 바가 전혀 없다.
• 현재 시행 중인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와 시행 예정인 공공부문 승용차 2부제는 장애인, 임산부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원거리 통근 차량에 대해 기관장 재량으로 제외 여부를 판단해 근무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다.
• 정부는 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 시 국민들의 생업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원칙 아래, 생계형 차량(카셰어링 차량, 방문교사 차량 등)은 제외할 방침이다.

이번 설명은 민간부문 승용차 5부제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 정부가 국민 생활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며 신중하게 정책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리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