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무차입 공매도 3중 방지체계로 시장 질서 강화

금융위의 체계적 대응과 검토 과정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2023년 11월 발족한 전산화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가 해외 사례를 참고하며 시장 참여자 및 IT 전문가들과 긴밀히 협의해 왔음을 밝혔습니다. 또한, 유관기관 전문가 토론회와 금융감독원 열린 토론, 국회 논의 등을 거쳐 2024년 6월 민·당·정 협의회에서 근본적인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대차거래 전산화의 현실적 문제점

대차거래 전산화 방안에 대해서는 무차입 공매도 여부 판단에 필요한 매도가능 잔고 중 대차 잔고만 추적하는 한계, 특정 플랫폼 강제 사용의 어려움, 독점 우려 등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되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무차입 공매도 3중 방지체계의 구성

• 첫째, 공매도 기관투자자는 기관 내 실시간 잔고관리시스템을 통해 대차거래 내역과 매매거래, 증자, 주식배당, 상환 내역 등을 모두 반영한 매도가능 잔고를 실시간으로 관리하여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사전 차단합니다.
• 둘째, 증권사는 공매도 거래 희망 투자자에 대해 외부 검증을 실시하며, 기관·법인투자자의 내부통제 기준을 연 1회 이상 확인하여 금융감독원에 보고합니다.
• 셋째, 한국거래소는 NSDS를 통해 기관투자자의 모든 매도주문을 점검하고, 실시간 잔고와 매매주문 내역을 대조하여 무차입 공매도 의심 사항을 적출합니다.

NSDS의 엄격한 운영과 후속 조치

NSDS는 단순 입력 누락과 무차입 공매도를 구분하며, 고의적 우회 시도에 대해서도 세부 증빙자료를 통해 철저히 확인합니다. 또한, 대차거래 외에도 차입주식 상환, 대여주식 리콜, 증자 및 주식배당 등 장외거래를 반영한 매도가능 잔고까지 점검하여 더욱 엄밀한 적발이 가능합니다.

한국거래소는 매매일 이후 결제일까지 보고된 잔고와 매매내역을 매일 점검하며, 위반 의심 시 투자자로부터 소명을 받고 추가 감리와 조사를 거쳐 무차입 공매도 여부를 최종 확인합니다. 이후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가 심층 조사를 실시하고 제재 조치를 완료합니다.

해외 투자자와의 협력 및 제도 안착

다수 해외 기관 투자자와의 소명 자료 수집에 시간이 소요되고, 국내 규제 이해를 돕는 과정도 진행 중입니다. 이는 MSCI 선진지수 편입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정부와 유관기관은 제도 안착과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적극 협력할 계획입니다.

정부의 의지와 시장 질서 확립

금융위원회와 유관기관은 앞으로도 NSDS 운영을 통해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에 방지하고, 불공정거래와 연계된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조치할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금융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