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중동전쟁 대응 비상경제체계 강화 지시
김 총리, 중동전쟁 장기화 대비 비상경제본부회의 주재
국무조정실은 6월 8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비상경제본부회의를 주재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동전쟁 장기화 가능성에 따른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이 집중 논의되었으며, 거시경제, 물가, 에너지 수급, 금융 안정, 민생 복지, 해외 상황 관리 등 각 분야별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비상경제 대응체계 구축과 부처 협력 강조
김 총리는 중동전쟁으로 촉발된 위기 극복을 위해 비상경제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모든 부처가 총력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이 국회에서 차질 없이 의결될 수 있도록 각 부처 장관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대체항로 모색과 우회 수송 리스크 점검 지시
중동전쟁의 불확실성을 고려해 대체항로를 모색하고 우회 수송에 따른 리스크를 철저히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지역 정세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해 해운사 등 관련 업계와 공유하도록 하여 수송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했다.
지속가능한 경제 전환 위한 탈나프타 정책 추진
김 총리는 탈나프타 정책과 같은 지속가능한 경제로의 이행을 적극 추진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특히 포장재 수급 불안이 식품 공급까지 위협하는 상황을 고려해 탈나프타 포장재를 조기에 도입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지원 방안을 모색하라고 주문했다.
시장 질서 교란 행위 엄정 대응과 가짜뉴스 차단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히 대처하고, 가짜뉴스로 인한 불안 조성 및 사재기 행위를 철저히 차단해 공동체 이익을 보호할 것을 강조했다.
각 실무대응반별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 공유
회의에서는 거시경제·물가대응반, 에너지수급반, 금융안정반, 민생복지반, 해외상황관리반 등 각 실무대응반별 주요 추진 사항을 보고하고 향후 대응 계획을 논의했다.
거시경제·물가대응반의 국민 제안사항 실시간 접수
거시경제·물가대응반은 전 국민 공급망 핫라인을 개설해 SNS를 통해 기업과 국민의 제안사항을 실시간으로 접수하고 신속히 조치하고 있다. 또한 중동 영향과 에너지 절약에 따른 소비 제약 가능성에 대한 보완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추경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 중이다.
에너지수급반의 석유·나프타 수급 대응 강화
에너지수급반은 석유와 나프타 수급 동향 및 대응 방안을 보고했다. 주요 산유국 대상 아웃리치를 강화하고 홍해 통항 지원 등 총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공공 차량 2부제, 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과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도 추진 중이다. 나프타는 추경 등을 통해 기업의 대체 물량 확보를 지원하고 보건의료, 필수산업, 생활필수품 등에 원료를 최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금융안정반의 금융지원 프로그램 확대 준비
금융안정반은 상황 장기화에 대비해 정책금융기관과 민간금융권의 자금지원 프로그램 확대를 준비 중이다. 피해 기업 지원 대상과 규모 확대를 선제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채권·자금시장 안정 프로그램도 필요 시 즉각 확대할 계획이다. 산업-금융권 릴레이 간담회를 통해 금융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민생복지반의 취약계층 보호 및 의약품 수급 대응
민생복지반은 복지 사각지대 조사를 강화하고 복지 위기 알림 앱과 생활 밀접 기관을 활용해 감지망을 극대화하고 있다. 소득, 돌봄, 먹거리 등 분야별 생활 지원을 다각도로 강화하며, 의약품과 의료제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사재기 및 매점매석 방지를 위한 업계 자율 규제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해외상황관리반의 중동 정세 및 에너지 수급 현황 공유
해외상황관리반은 급변하는 중동 정세를 보고하고 재외공관을 통해 확인한 주요 에너지 자원 수급 가능성 현황을 공유했다. 중동전쟁 상황을 시나리오별로 검토하며 에너지 수급 다변화와 안정적 확보를 위한 외교적 협의 현황도 논의했다.
김 총리, 국회와 국민 협조 당부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번 위기 극복에 정부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국회와 국민의 결집된 힘과 협조를 거듭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