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 불법행위 집중 단속 강화

학원비 불법행위 집중 단속 강화

정부가 학원비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하고, 신고포상금을 10배 인상하는 등 민간 감시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학원 등의 초과 교습비 징수와 편법 인상 등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다.

교육부는 2026년 4월 9일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6차 회의에서 '학원 교습비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과징금 신설과 과태료 상한액을 기존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올해 1월부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전국 학원과 교습소 1만 5925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교습비 관련 596건을 포함해 총 2394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으며, 고발 및 수사의뢰 58건 등 총 3212건에 대해 처분을 내렸다.

학원 교습비는 신학년 시작 시기에 다소 상승하는 경향이 있으나, 정부는 교습비 등록제 등을 통해 물가 상승률 범위 내에서 관리하고 있다. 지난해 3월 대비 올해 3월 학원비 물가 상승률은 1.9%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 2.2%보다 낮은 수준이다.

특히 교육부는 지난 1월부터 교습비 초과징수, 기타경비 과다징수, 자습시간을 교습시간에 포함하는 편법 인상 등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점검 대상은 교습비가 상위 10% 이내이거나 최근 5년간 교습비 상승률이 높은 학원들이다.

또한 3월 31일까지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협력해 SNS와 인터넷 광고를 모니터링한 결과, 교습비 변경 미등록 174건, 자율학습비 및 교재비 징수 22건, 선행학습 유발 광고 27건 등 총 351건의 의심 사례를 적발했다. 이들 사례는 교육청에 통보되어 조치가 진행 중이다.

교육부 불법사교육 신고센터에는 4월 5일 현재 총 206건의 신고가 접수됐으며, 이 중 110건을 점검해 86건을 적발하고 116건에 대해 처분을 완료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학원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집중 점검과 단속을 지속하고,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1000만 원으로 올리고, 신고포상금도 대폭 인상해 민간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교육부는 학원비 물가 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며, 국민들이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