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은행·보험 자본규제 개편 보도에 신중 요청

금융위, 은행·보험 자본규제 개편 보도에 신중 요청

최근 일부 언론에서 금융당국이 은행과 보험업권의 자본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곧 발표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매일경제는 "중동발 위기에 원화값 내리자 4대 금융 대출여력 10조 '뚝'"이라는 기사에서, 금융당국이 해외법인 이익 잉여금의 위험가중자산(RWA) 산정 제외와 보험사의 국내 벤처펀드 투자 위험계수 경감 등 규제완화 방안을 마련해 오는 15일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같은 매체는 "보험도 생산적금융 유도...정책펀드 투자 위험계수 20%로 완화"라는 기사에서 금융위원회가 보험업권 자본규제 합리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며, 보험회사의 신지급여력제도 내 위험계수를 일부 낮추는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금융위원회 입장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생산적 금융을 위한 규제완화 방안 및 보험업권 자본규제 개편방안 등의 세부사항은 아직 정해진 바 없다"며 보도에 신중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번 사안은 금융시장 안정과 생산적 금융 지원이라는 두 가지 목표 사이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만큼, 금융당국의 공식 발표 전까지는 확인되지 않은 정보에 의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