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재정 투자로 경제 대도약 촉구

이 대통령, 재정 투자로 경제 대도약 촉구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1회 국무회의 겸 제8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통해 국민 경제 대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같은 기조를 바탕으로 하반기 경제 성장 전략 수립과 내년도 예산 편성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은 투자를 통해 잠재력을 키울 수 있는 시기"라며 재정의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운영이 민생 경제에 실질적 동력을 제공할 수 있음을 연구 결과와 함께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지급된 민생 회복 소비쿠폰이 지역 소상공인 매출을 소비 쿠폰 100만 원당 약 43만 원 증가시키는 효과를 냈다고 밝혔다. 이는 100만 원의 재정 투입으로 총 143만 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둔 셈이다.

또한, 이 대통령은 "1차적 효과뿐 아니라 2차, 3차 효과도 있을 것"이라며 "과감한 재정 투입이 내수를 진작하고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점이 여러 분석에서 일관되게 입증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부 사회 일각에서 국가 채무를 이유로 긴축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대해 이 대통령은 "민생 고통을 방치하라는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실질적 국가 채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10% 수준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우량한 국가 채무 구조를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 절약이 미덕이던 시절과 달리 현재는 소비가 미덕인 시대"라며 "포퓰리즘적 긴축재정론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또한 "위기 시대에는 아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가 역량 강화를 위한 투자가 필요하다"며 "적극적 재정을 통해 내수를 활성화하고 경제 성장률과 GDP를 높이면 국가 부채 비율은 오히려 낮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잠재 성장률과 생산성이 제고되면 세입 기반이 확대되고 부채 비율이 장기적으로 낮아져 경제 성장판이 두터워지는 선순환 구조가 실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중동전쟁이 11주 차에 접어들며 석유류 가격 상승 등 일부 물가 불안이 나타나고 있음을 언급하며, 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 동참을 재차 촉구했다. 공공기관 2부제와 민간의 자율적 5부제 시행으로 불편을 겪는 국민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하며, "정부의 위기 극복 노력 속에 국민이 힘을 모아 경제가 위기 속에서도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정부는 국민 경제 충격 완화와 산업 질서 재편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민생 안정 방안도 다각도로 추진할 것이라며, 국민이 정부를 믿고 위기 극복 방안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실생활에 쌓인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데서 민생 안정이 시작된다"며 교복 복리, 계곡 불법 시설 정비, 휴게소 카르텔 문제, 부동산 불법 행위 등을 언급하며 일상 속 비정상의 정상화에 속도를 내줄 것을 관계 기관에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