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공정위 “(가칭)플랫폼 경쟁촉진법’ 추진, 관계부처와 협의 진행 중” - 공정거래위원회

Last Updated :

12월 15일 한국경제 <공정위, ‘네카오’ 메가톤급 사전규제안 재추진…국무회의 상정>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공정위 입장]


○ 공정위는 플랫폼 독과점 문제를 규율하는 (가칭)플랫폼 경쟁촉진법 추진과 관련하여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19일 국무회의 상정 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 또한, 공정위는 플랫폼 갑을관계(플랫폼-입점업체) 거래공정화 및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플랫폼 업종별로 맞춤형 규율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국정과제로서 자율규제 도입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플랫폼간 경쟁관계를 규율하는 (가칭)플랫폼 경쟁촉진법 추진이 윤석열 정부 당초 공약과 반대된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므로, 관련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 디지털경제정책과(044-200-437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기사작성 : 관리자
[사실은 이렇습니다] 공정위 “(가칭)플랫폼 경쟁촉진법’ 추진, 관계부처와 협의 진행 중” - 공정거래위원회 | 뉴스다오 : https://newsdao.kr/2827
2023-12-18 3 2023-12-19 2 2023-12-20 1 2023-12-21 1 2023-12-23 3 2023-12-24 1 2024-01-08 1 2024-01-09 5 2024-01-12 1 2024-01-24 1 2024-01-27 1 2024-01-28 1 2024-02-01 1 2024-02-03 1 2024-02-11 1 2024-02-21 1 2024-02-24 2 2024-03-14 1 2024-03-25 1 2024-03-31 1 2024-04-06 1 2024-04-11 1 2024-04-16 1 2024-04-25 2 2024-05-03 1 2024-05-10 1 2024-05-25 1 2024-05-29 1 2024-06-08 1 2024-06-15 1 2024-06-24 1 2024-06-25 1 2024-06-26 1 2024-07-08 1 2024-07-12 1 2024-07-13 2 2024-07-17 3 2024-07-18 4 2024-07-22 1 2024-07-23 3 2024-07-24 1 2024-07-27 2 2024-07-31 1 2024-08-02 1 2024-08-04 1 2024-08-06 5 2024-08-07 10 2024-08-08 1 2024-08-10 2 2024-08-12 2 2024-08-15 1 2024-08-17 1 2024-08-19 1 2024-08-20 1 2024-08-21 1 2024-08-24 1 2024-08-26 1 2024-08-30 1 2024-09-05 1 2024-09-08 1 2024-09-10 1 2024-09-12 1 2024-09-16 2 2024-09-21 1 2024-09-25 1 2024-09-29 2 2024-10-01 1 2024-10-02 1 2024-10-03 2 2024-10-05 1 2024-10-06 1 2024-10-08 2 2024-10-09 1 2024-10-12 13 2024-10-13 1 2024-10-18 1 2024-10-24 2 2024-10-29 1 2024-10-30 1 2024-11-02 2 2024-11-05 1 2024-11-08 1 2024-11-09 1 2024-11-17 1 2024-11-19 1 2024-11-24 2
인기글
경기도 김포시 태장로 789(장기동) 금광하이테크시티 758호(10090) 대표전화 : 031-403-3084 회사명 : (주)프로스
제호 : 뉴스다오 등록번호 : 경기,아 53209 등록일 : 2022-03-23 발행일 : 2022-03-23 발행·편집인 : 김훈철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훈철
뉴스다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뉴스다오 © newsdao.kr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modoo.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