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부동산 탈루혐의자 127명 집중 조사 착수

국세청, 부동산 탈루혐의자 127명 집중 조사 착수

국세청은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매물 감소와 가격 상승 기대감이 확산되는 가운데, 탈세 혐의가 의심되는 거래 유형을 선별해 총 127명을 대상으로 정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강남 4구와 마포·용산·성동 등 주요 급등 지역을 포함한 거래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이루어지고 있다.

자금조달계획서와 다양한 자료 연계 분석

국세청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실시간으로 공유받는 자금조달계획서를 바탕으로 신고된 소득과 재산 내역 등 다양한 자료를 연계해 탈루 혐의를 정밀 분석 중이다. 특히 자금 출처 확인 과정에서 사업소득 누락이나 법인 자금 유출 의심 사례가 발견되면 관련 사업체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엄정 대응

조사 과정에서 사기나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면, 국세청은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엄정한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조사 대상자 유형별 현황

• 대출 규제 영향 밖 현금부자 및 사인간 채무 과다자: 신고 소득에 비해 고액 현금 자산을 보유하거나 부모 등 친인척으로부터 편법 증여를 받은 사례가 포착되어 자금 출처를 끝까지 추적하고 있다.
• 시세차익을 노린 다주택자: 실거주 목적이 아닌 시세차익을 위해 고가 아파트를 다수 보유한 자에 대해 자금 원천과 세금 신고 내역을 면밀히 검토 중이다.
• 시장 과열 조짐 지역 주택 취득자: 성북구, 강서구, 광명시, 구리시 등 가격 상승세가 두드러진 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한 사례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있다.
• 3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 취득자: 강남 3구와 마포·용산·성동구 등에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자금 출처를 엄격히 검증하고 있다.

구체적 사례와 조사 계획

예를 들어, 대기업 직원인 30대 A씨 부부는 교육 환경이 우수한 학군 내 고가 아파트를 대출 없이 전액 현금으로 취득했으나 신고 소득 대비 자금 출처가 불분명해 조사가 진행 중이다. 또한, 치과의사 C씨는 고가 아파트 취득 자금이 신고 소득과 맞지 않아 병원 수입 누락 및 편법 증여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시장 변화에 따른 지속적 모니터링과 엄정 대응

국세청은 부동산 시장 상황 변화에 따라 거래 유형과 탈루 행태가 달라지는 점을 고려해 거래 동향과 탈세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이상 거래는 신속히 포착해 초기 단계부터 탈세 확산을 차단할 계획이다. 특히 다주택 중과 유예 종료에 따른 변칙 증여와 우회 거래 등 편법 세금 회피 시도는 예외 없이 적발해 가산세 부과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할 예정이다.

범정부 협력과 향후 계획

사업자 대출을 유용해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사례에 대해서는 상반기 자진 시정을 유도하고, 하반기부터 전수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 주관으로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부동산 불법행위에 공동 대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