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조기 달성 추진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조기 달성 추진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기가와트) 보급을 조기에 달성하고, 2035년에는 발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하는 목표를 세웠다. 이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026년 4월 1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김성환 장관 주재로 열린 제38차 에너지위원회에서 발표한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과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요전망(안)'을 토대로 한 것이다.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추진
이번 계획은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에 따라 수립된 첫 기본계획으로,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중장기 이행계획을 담고 있다. 특히 중동전쟁 등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에 대응해 기존 석유 공급선 다변화 전략에서 벗어나, 재생에너지 중심의 국내 생산 에너지 확대 전략으로 전환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해 전기국가로 도약하고 에너지 대전환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한 5대 과제와 10대 전략을 제시했다.
신속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수도권 등 계통여유지역을 중심으로 초대형 대표 거점 단지를 구축한다. 범정부 차원의 '초대형 계획입지 발굴 추진단'을 구성해 간척지, 영농형, 접경지역 평화 태양광 벨트 등 수도권, 충청권, 강원권에 10개 이상의 GW급 태양광 신규사업 12GW를 발굴하고, 사업 집중관리를 통해 2030년까지 신속히 보급할 계획이다.
또한 공장지붕, 영농형, 수상형, 도로, 철도, 농수로 등 유휴부지를 활용한 4대 정책입지에 2030년까지 태양광 44.2GW를 집중 보급한다. 신축 공장 등 일정 규모 이상 건물에 태양광 설치 의무화, 이격거리 법제화, 계획입지 도입, 인허가 병목 해소 등으로 보급을 가속화한다.
재생에너지 주력전원화를 위해 에너지저장장치(ESS) 활용도 확대하며, 배전망 ESS 설치 등 유연화·지능화를 통해 지역 내 생산, 저장, 소비를 최적화하는 분산형 전력망으로 전환한다. 재생에너지, ESS, 히트펌프 등을 통합 지원해 주택과 마을의 에너지전환도 확산한다.
재생에너지 비용 저감과 산업 경쟁력 강화
2035년까지 태양광 kWh당 계약단가를 80원, 육상풍력 120원, 해상풍력 150원 이하로 낮추기 위해 재생에너지 시장 및 지원 제도를 혁신한다.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를 장기 고정가격 계약시장제도로 개편하고, 해상풍력 장기 입찰 로드맵과 계획입지 도입으로 비용 저감을 유도한다.
태양광 기자재 공동구매, 표준품셈 도입, 시공비용 공시를 추진하며, 해상풍력은 공동접속설비 구축과 민관 경쟁력강화위원회를 통해 비용 절감 경로를 모색한다.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30년까지 국내 태양광 모듈 생산능력을 연간 10GW 이상, 풍력 터빈 생산능력은 연간 3GW 이상으로 확대한다. 국산 기자재 활용 확대, 세제지원, 인증제도 등을 통해 산업 공급망을 복원하고, 재생에너지 설비를 안보 자산으로 관리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한다.
차세대 태양전지,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조기 상용화, 해상풍력 초대형 터빈 개발, 부유식 대규모 실증단지 구축 등 미래 기술 선점에도 나선다. 재생에너지 일자리 확대에 대비해 전문인력 양성 및 유지관리 역량 강화, 해외 진출 지원 체계도 고도화한다.
국민 소득과 안전 관리 강화
햇빛, 바람, 계통소득 등 주민참여 모델을 전국적으로 확산해 재생에너지 대전환을 국민 소득으로 구현한다. 자가설비 인증서(REGO) 도입으로 자가용 설비에 추가 수익을 제공하며, 200만 가구 태양광 보급도 추진한다.
재생에너지 전주기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풍력 전주기 안전관리 및 폐기물 자원순환 체계 구축, 태양광 공사현장 안전 확보, 자가용 설비 체계적 관리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보급 체계를 확립한다.
거버넌스 확대와 지방정부 역할 증대
농식품부, 행안부, 국방부 등에서 신설된 재생에너지 전담조직을 다른 부처로도 확대해 범정부 이행체계를 강화한다. 지방정부의 재생에너지 보급 노력에 대해 평가해 정부지원 사업에서 우대하는 등 지방정부 역할을 높인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재생에너지 기본계획 및 전력수급기본계획은 탄소중립 실현과 안정적 에너지 공급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양대 축"이라며 "에너지위원회 위원들의 논의를 바탕으로 에너지 정책과 계획이 흔들림 없는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