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탈탄소 전기국가 실현 속도 가속
정부, 탈탄소 전기국가 실현 속도 가속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 동안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기차 보급, 전력망 투자, 순환경제 전환 등 '탈탄소 전기국가' 실현을 위한 에너지 대전환 기반 구축에 박차를 가했다고 20일 밝혔다.
2035년 NDC 수립과 에너지믹스 전략 추진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부 출범 1년간의 핵심 성과를 보고했다.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2018년 대비 53~61% 감축을 목표로 국민 공개 토론회를 거쳐 마련됐다. 발전부문 배출권 유상할당 비율은 지난해 10%에서 올해 15%, 2030년까지 50%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시장 기능을 통한 탄소 감축 체계를 강화한다.
에너지믹스 전략으로는 신규 원전 건설과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100GW 조기 달성을 병행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이격거리 규제 개선, 햇빛소득 제도,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개편 등 '재생에너지 법제 3종 세트'를 추진하고 있다. 풍력 분야는 입지·인허가 패스트트랙과 범정부 원스톱 지원체계로 사업 속도를 높이고 있다.
지난달부터는 28년 만에 시간대별 전기요금제를 개편해 낮 시간대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하하고 심야 시간대 요금을 조정해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에 대응하는 전력 수요체계를 개편했다. 재생에너지 분야 재정 투자도 2024년 1조 677억 원에서 2025년 1조 1148억 원, 올해 1조 7822억 원으로 확대됐다.
차세대 전력망 구축에는 2030년까지 총 1조 원이 투입되며, 해저 초고압직류송전(HVDC) 핵심기술 개발과 지역 간 융통선로 구축으로 재생에너지 계통 수용 능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태양광 보급 규모도 2025년 1분기 802MW에서 35.5% 증가한 1087MW를 기록했다.
전기차·ESS·분산에너지 신산업 성장 가속
전기차 보급은 지난해 22만 1000대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며, 올해 1분기에는 8만 5533대로 전년 동기 대비 크게 증가했다. 내연기관차 전환 지원금 신설로 현재 신차 5대 중 1대가 전기차로 판매되고 있다. 전기버스 국산 비중도 2023년 45.8%에서 2025년 66.3%로 상승했다.
건물 난방 분야에서는 도시가스 중심 구조를 재생에너지 기반 전기 난방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며, 히트펌프 생산 확대와 제도 개선으로 산업 생태계 강화에 나서고 있다.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장도 빠르게 성장해 올해 1분기 ESS 중앙계약시장 누적 선정 물량은 1198MW로 전년 동기 68MW 대비 크게 증가했다.
제주는 VPP, V2G, ESS, P2G 등 분산형 재생에너지 기술 실증 거점인 '녹색문명섬'으로 육성 중이며, 나주는 연구·생산·수출 전과정을 갖춘 분산에너지 산업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홍수안전망 구축과 순환경제 정책 확대
국민 안전과 생활환경 개선 분야에서도 정부는 극한호우 대비 10억 4000만 톤 규모의 '숨은 물그릇' 확보로 약 4조 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뒀다. 기상청과 강우레이더를 일원화해 예보 정확도를 높였으며, 빗물받이 36만 개와 맨홀 31만 개에 대한 중점 관리 체계도 구축했다.
신규 댐 정책은 전면 재검토에 들어가 14곳 후보지 중 7곳 추진 중단, 나머지 7곳은 공론화를 거쳐 올해 안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순환경제 정책도 확대해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에코디자인, 순환경제 규제특구, 재생원료 사용 확대, 다회용기 문화 확산 등을 추진 중이다.
전기·전자제품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적용 대상도 전 품목으로 확대하고 폐가전 무상수거 체계도 강화했다. 녹조 대응 체계는 사후 대응에서 선제 예방 중심으로 전환해 녹조계절관리제를 도입하고 AI 기반 녹조예보를 고도화했다. 동남권 최초 도심형 국립공원인 금정산 국립공원도 신규 지정됐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관련해선 피해 인정 15년 만에 국가배상 책임을 법제화해 특별법 개정을 통해 국가 책임과 피해자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김성환 장관의 다짐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앞으로도 탈탄소 에너지 대전환과 지속가능성을 책임지는 부서로서 그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