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학교별 교복비 전면 공개

내달부터 학교별 교복비 전면 공개

정부가 오는 6월부터 전국 중·고등학교의 교복 운영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한다. 이번 조치는 교복 유형, 품목별 단가, 구매 방식 등 구체적인 정보를 담아 학부모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교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교육부, 교복비 전수조사 결과 발표

교육부는 5월 21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9차 회의에서 '교복비 전수조사 결과 및 향후계획'을 보고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월 27일부터 4월 30일까지 전국 5687개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교복비 지원 현황과 교복 유형, 품목별 단가 등을 면밀히 분석했다.

교복 착용 학교와 구매 제도 현황

조사 결과, 전국 중·고교의 95.6%인 5437개 학교가 교복을 착용하고 있으며, 이 중 21.8%는 하복부터 착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복 착용 학교의 96.3%는 학교주관 구매제도를 운영 중이며, 국공립학교의 참여율은 99.5%에 달한다. 학교주관 구매제도는 학교가 교복업체와 품목을 선정하고 입찰을 통해 업체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교복 유형과 품목별 단가 편차

교복 유형은 정장형과 생활형을 혼용하는 학교가 60.5%로 가장 많았다. 품목 수는 최소 1개에서 최대 16개까지 다양했다. 주요 품목별 단가를 살펴보면, 정장형 동복 셔츠는 1만 원에서 17만 8천 원, 정장형 동복 바지는 2만 원에서 9만 9천 원까지 편차가 컸다.

가격 불합리성 여전, 낙찰 업체 현황

교육부는 지역과 학교별로 교복 품목 수와 단가 편차가 크고, 추가 구매 가능성이 높은 품목의 가격이 높게 책정되는 등 가격 불합리성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낙찰 업체는 4대 주요 브랜드가 67.8%를 차지하며, 기타 업체가 32.2%를 차지했다. 평균 낙찰가는 정장형 교복이 약 26만 6천 원, 생활형은 약 15만 3천 원으로 집계되었다.

정보 공개 강화와 향후 계획

교육부는 이번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교복 가격의 투명성을 높이고 학부모의 알 권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달 중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6월부터는 각 학교별 누리집에서도 교복 운영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학교 알리미 내 정보공시 항목을 구체화하여 교복 유형, 단가, 선정 업체 등의 정보를 9월부터 공개할 예정이다.

정부의 의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전수조사 결과 학교별 교복 가격 편차가 크고, 바지처럼 추가 구매 가능성이 높은 품목은 비싸게 책정됐다"며 "정부는 교복 유형과 품목별 단가 등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학부모 부담 완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